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양장본 HardCover)

한국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法燈으로서의 노동법제정사!

그 과정에 전진한이라는 인물을 만나본다.

전진한은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민족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그가 주장한 '자유협동주의'는 무엇인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노동법의 제정과정을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증언인 「헌법제정회의록」과 「국회속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전쟁이 계속되는 전시 상황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노동법의 입법 배경이다. 근로자에게 기업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익균점권은 세계헌법사상 그 유례가 보기 드문 노동기본권이다. 그 보장의 진정한 배경과 사상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한 주도세력은 어떤 인물들인가. 또한 당시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헌법유린 사태와 남한 최대의 산업체인 조선방직의 쟁의행위가 무자비하게 탄압된 비상 국면에서 왜 하필이면 노동법이 제정되었는가. 내외의 비상사태에서 제정된 노동법은 임시방편의 급조된 모방입법인가. 아니라면 그 입법정신은 무엇이며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추구한 독자적 성격이라도 과연 있는 것인가.

저자는 이러한 깊은 의문에서 출발해 이를 해소하려면 해방공간과 분단 상황 그리고 정치세력구조의 성격 등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전체 성격을 반영하는 法燈인 노동법제정사를 '인물과 접근'을 통해 살핀다. 그 방법으로 한국현대사의 총체적인 '현장증언'기록인 「헌법제정회의록」과 「국회속기록」을 기본 자료로 삼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다. 격정적이면서도 치밀한 발언내용. 또한 논리 정연한 조봉암의 주장. 격조와 품위를 갖춘 다른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토론과 열띤 공방전. 당시 부산의 의사당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 각종 발언내용을 직접 듣는 듯 생생하다.



"노동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노동자로 돌아간다"-전진한의 말

전진한(錢鎭漢, 1901-1972)은 경북 문경에서 출생, 17세에 하숙하던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면서 독학하여, 기미육영회의 동경 유학생으로 선발되어(1920)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경제과 졸업(1928). 동경 유학시절 일본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자주적 경제조직체 건립을 취지로 '협동조합운동사' 결성(1926),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협동조합운동사의 본부를 서울로 옮겨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체포되어(1928) 2년간 투옥. 출옥 후에도 불온분자로 찍혀 추방되어 1933년부터 해방되기까지 12년간 금강산 신계사에서 참선수행을 하며 은둔생활을 하였다.

해방 후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위원장(1945), 대한노동총연맹위원장(1946)으로 활동. 정부수립 후 초대 사회부장관 역임.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노동법 제정(1953)에 앞장섰으며 제3대 국회의원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맞서 평생의 정치이념인 자유협동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농당' 창당(1955), 4. 19 이후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1960) 한국사회당 조직, 제6대 국회의원(1963)과 민정당 부총재(1965)에 당선, 1965년 통합야당인 민중당 지도위원을 끝으로 정당생활을 마무리한다.

저서로는 「협동조합운동의 실제」, 「건국이념」, 「협동조합의 신구상」, 「민족위기와 혁신세력」, 「자유협동주의」, 「이렇게 싸웠다」 등이 있다.



내용 구성



이 책의 구성은 제헌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고찰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인 노동법,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전진한의 역할과의 관련 속에서 차례로 살펴보는 순서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에 대한 연구목적과 의의를 제시하고,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노동4법 제정의 실질적 배경을 검토하고, 전진한의 생애와 정치이념, 사회법 사상을 고찰한다.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은 '적산재산'의 처리와 민족의 통합에 있으며, 노동법 제정 배경은 계엄령하의 조선방직 파업과 이와 맞물린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정치파동 그리고 이승만의 대한노총 정치도구화공작과 전진한의 탄압에 있다고 본다.



2장에서는 헌법안의 기본정신을 살피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헌헌법안의 기본정신으로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기업운영참가권 보장 여부가 제헌헌법 심의 과정에서 최대 유일의 쟁점이 되어 격렬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이익균점권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운영참가권 보장은 좌절된 과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을 고찰한다.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을 골자로 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원안 가결사항을 검토한다. 노동조합의 목적에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추가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결격요건의 삭제를 주장한 전진한의 수정안이 가결된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 행사를 노동조합법의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려는 수정안은 좌절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살핀다.



4장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전국적 파업 및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심의내용의 핵심쟁점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구속제한 등 심의내용의 중요쟁점을 고찰한다. 전국적 파업을 금지하는 원안에 대하여 전진한은 전국적 파업을 긍정하는 수정안을 내어 격렬한 토론 끝에 수정안이 가결된 과정을 고찰한다. 조정전치주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전진한이 주장한 '쟁의 중에는 일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은 가결됨으로써 단체행동자유보장을 위한 전진한의 역할이 돋보이는 점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5장에서는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공정한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한 핵심쟁점을 고찰하고, 노동위원회의 자주적 운영 문제에 관한 기타 쟁점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핵심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의 '자주적이고 공정한' 구성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원안이 확정된 쟁점과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을 검토하고, 근로기준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을 고찰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심의의 핵심쟁점은 근로시간제한과 관련된 문제와 법 시행의 회의론이나 연기론의 문제다. 전진한은 근로기준법 시행 무기연기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여 그 법이 시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책속으로 추가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핵심쟁점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등 중요쟁점에 대한 접근자세와 입법방향에 있어서 특히 전진한 의원의 균형적 사고방식과 전문지식의 활용이 주목된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진한 의원이 제안한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공익위원의 추천과 한 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 공익위원이 나올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은 전 의원 자신의 표현대로 "가장 양보적이고 공평한 타협책"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진한 의원의 주장은 공익위원의 신뢰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 견해, 즉 공익위원에 대한 강력한 불신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의 수량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이진수 의원 주장과 공익위원을 한층 신뢰하여 노사 양측 위원을 배제한 공익위원만의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용설 의원 주장을 모두 극복 초월한 중도적(中道的)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전진한 의원은 공정한 노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위의 양 극단적 견해를 단순히 절충한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조적 차원에서 그 합리적 선출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5-156쪽)



박순천(朴順天, 1898) 의원(종로 갑, 대한부인회, 니혼여자대학 사회학부 여공보전과 졸업, 대한부인회 전국회장, 부인신문사 사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도 자기들의 성적에 관한 때문에 특별한 증세가 없을 때에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국민의 어머니" 즉 "국민보건을 위해서 모체인 어머니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190쪽)



조방쟁의와 대한노총의 이승만 정권 정치도구화공작으로 전진한 의원과 반대편에 섰던 과거의 동지인 조광섭, 이진수 의원이 노동법 제정 시에 부분적인 의견 차이 외에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서로 이의 가결을 위하여 협동한 점이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장홍염, 정남국 의원은 비록 민주국민당 출신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한민당 계열 의원과는 달리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일관하여 누구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찬성 발언하여 지지한 점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사회를 보던 조봉암 국회부의장이 결정적 쟁점마다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발언을 하여 전진한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여 공조한 점이 돋보이며, 엄상섭 의원의 법률전문가다운 발언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지만 노사대등을 지향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한 김지태 의원 등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10-211쪽)

머리말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와 구성

2 제정의 실질적 배경

1)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

2) 노동4법의 제정 배경

3 전진한의 생애와 사회법사상

1) 전진한의 생애

2) 전진한의 정치이념

3) 전진한의 사회법사상



2장 제헌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1 헌법안의 기본정신

1) 민족사회주의국가의 건립

2) 자본주의와 통제주의의 절충: 전진한 의원

3)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

유진오 전문위원

2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1) 이익균점권의 보장경위

2)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3 근로권과 단체행동의 자유

1) 근로의 권리

2) 단체행동의 자유: 파업권

3) 근로능력 상실자의 생활보호

4 소결



3장 노동조합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수정: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추가

2)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수정

3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의 가결사항

1) 노동조합총회의 규제

2)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 강화

3) 공무원의 노동운동제한

4)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수정안의 좌절

4 소결



4장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1) 전국적 파업

2) 조정전치주의

3 심의내용의 중요쟁점

1) 근로자의 구속제한

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제한

3) 직장폐쇄의 보고

4) 대체근로자의 채용 금지

5)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4 소결



5장 노동위원회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

1) '공정한 위원회'의 구상: 원안

2)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유착' 방지: 이진수 의원 수정안

3) 공익위원 선정의 '공평한 타협책': 전진한 의원 수정안

4) '노사대등 입장과 노동쟁의 중요성'의 강조: 강경옥 의원

수정안

5) 사회자의 이례적 발언과 원안의 가결

3 심의내용의 기타 쟁점: 노동위원회의 운영 문제

1) 노동위원회의 자주성

2) 공익위원 중의 위원장 선출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4) 공익위원만의 처분회의

5) 노동위원 '공무원' 신분

6) 위원회의 회의소집

7)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4 소결



6장 근로기준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원안이 확정된 쟁점

1) 제기된 쟁점

2) 원안의 확정

3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야간근로의 원칙적 금지

3) 유급병가 삭제

4) 가족수당 삭제

5) 평균임금의 정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신설

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노동위원회의

인정 신설

8) 1일 유급 생리휴가

9)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0) 친권자의 미성년자 임금 대리수령금지 삭제

11) 벌칙조항

4 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 법의 실효성 문제

1) 회의론

2) 보류론: 제1독회

3) 연기론: 제2독회

5 소결



7장 결론

이흥재 저자 이흥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사회보장판례연구」(편저)(법문사, 2010), 「단체행동권」(편저)(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04 ), 「노동법강의-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공편저)(법문사, 2002), 「사회보장법」(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1), 「노동법 II」(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0), 「노동법 I」(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9), 「굴레에서 해방을」(역서)(심설당,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