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 총서 2)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사태는 한국사회의 근본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실업의 증가, 고용 불안, 부의 편중, 양극화의 심화 등 한국사회는 출구 없는 터널처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세기에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한국이 이룬 업적과 성과, 성공과 실패의 명암을 사회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방안의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5명이 모여 한국의 사회통합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물을 책으로 묶어 발표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요한 위기요인이다. 이 책에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립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제적(김대일 교수)·정치적(임혜란 교수)·사회적(장덕진 교수)·심리적(곽금주 교수)·사회복지적(이봉주 교수) 차원에서 다룬다.

사회의 질적 발전, 집단갈등, 대·중소기업, 아동기 인적자본, 교육이란 주제어를 통해 자유기업 경제와 사회통합의 순기능적 역동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주제의 선정은 사회통합은 사회의 질적 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대전제하에 사회통합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의 심리적 집단갈등의 구조와 정치경제 차원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21세기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인적자본이며 궁극적인 사회통합은 인적자본의 격차 해소에 있음을 주장한다.



33개국의 사회의 질 비교분석, 경제성장과 사회의 질의 상관관계 모색

제1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의 질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국제 비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의 질 변수 10개를 택하여 33개 국의 질적 발전 현황을 유형화한 후 전체 사회의 질을 점수화하여 33개 국을 비교하고 각 조건적 요인별 현황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 수준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 경제 수준 차원이 아닌 질적 발전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한국이 확실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한다.



편견과 집단갈등 완화를 위한 공감교육의 중요성

제2장에서는 한국사회의 통합 현황과 과제를 심리와 집단갈등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현상을 이분법적 심리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범주화의 유형을 성별, 지역, 연령, 빈부, 인종, 문화, 교육, 장애(비장애)로 파악하여 각각의 범주화 유형에 따라 그 안에서의 내집단, 외집단 형성의 심리를 분석한다. 이러한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탈범주화와 재범주화, 외집단에 대한 편견 해소, 감정이입, 자기통제, 아동기 교육 등의 심리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과 대?중소기업 간 윈윈상호 협력의 인식 필요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살펴보고 그러한 양극화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살펴본다. 1980년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추이를 실증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정책, 중소기업 이익단체의 역할, 하도급거래의 구조 등의 정치경제적 설명을 제시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방지하고 보다 균형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분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윈윈 상호협력의 인식 자체가 요청됨을 강조한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확충 필요

제4장에서는 한국사회 통합의 과제로 아동기에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격차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그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아동기의 발달상태의 격차를 인적자본 이론으로 조명하고 우리나라 0-18세 아동들의 발달상태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아동발달의 상태를 인지?언어, 사회정서, 건강의 3개의 영역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발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과정,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아동기 인적자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개입적, 예방적 대책을 제시하고, 단순 소득지원 외에 취약계층 가족역량강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교육의 정상화 시급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사회통합의 과제를 심층분석한다. 공교육의 양적, 질적 평가와, 사교육으로 인한 기회 형평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교육체제는 공교육 부실, 사교육 팽창,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높은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교육 성과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음을 실증자료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성장 동력의 확충과 불평등도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교육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한다.

제1장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 현황(장덕진)

1. 서론

2. 사회의 질 패러다임： 조건적 요인들

3. 사회의 질 발전 현황： 33개 국가의 비교분석

4. 사회의 질에 따른 국가별 순위

5. 경제성장과 사회의 질

6. 결론과 함의



제2장 한국사회 이분법의 심리와 집단갈등(곽금주)

1. 서론

2. 편견과 집단갈등

3. 집단갈등의 원인

4. 범주집단 유형에 따른 갈등

5. 결론과 대책



제3장 한국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정치경제(임혜란)

1. 서론

2.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황

3. 이론적 논의： 중소기업 정책 실패와 신제도주의의 적용

4.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의 정치경제

5. 결론



제4장 아동기 인적자본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봉주)

1. 서론

2.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성

3. 인적자본의 구성요소

4.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5. 아동기 인적자본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실증분석

6. 결론 및 아동기 인적자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교육 불균형 확대와 교육 성과의 저하 (김대일)

1. 서론

2. 교육 규모의 양적 팽창과 교육비 지출 현황

3.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과

4. 공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

5. 사교육 현황과 시사점

6. 결론

곽금주 저자 곽금주(郭錦珠)는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죠지워싱턴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NIH(국립보건 연구원) 겸임 연구원을 거쳐, 미국 청소년 학회에서 "세계적인 젊은 학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영아발달』, 『아동의 심리 평가와 검사』 등 10여 편의 저서와 발달심리학 관련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