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37)(양장본 Hardcover)

한국과 일본의 인권의 오늘을 말하다



● 한국과 일본의 인권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조건 제시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인권 추이와 개선조건을 비교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첫 시도.

한국과 일본이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에서 겪어온 변화를 짚어보고 국제적 조건, 국내 정치기회구조의 변동, 경제적 조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량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에 결정적인 조건을 탐색, 동아시아 인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 세계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아시아 인권 연구의 불을 지피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권 관련 도서를 저술해온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세계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석기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인권 지표의 측정과 분석을 지속해온 구정우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 세 연구자가 인권을 도덕적 개념에서 실질적 권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권사회학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한 첫 결실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권지표의 필요성 인식하고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국가별 인권지표를 만들고 측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분석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수준과 동아시아 국가를 상호 비교한 연구의 첫 결실이자 이후 동아시아 인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역작이다.



● 인권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확한 인권 현황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서

우선 제1부에서는 국제인권공동체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글로벌 인권 지표인 정치적 테러 스케일(Political Terror Scale)과 자유지수(Freedom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를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ㆍ3부에서는 글로벌 지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인권 발전 추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인권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 느끼고 평가하는 심리학적 미시적 차원을 다루지 못한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권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도 이 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인권지표화 작업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와 그 지표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인권지표뿐 아니라 개별국가와 사회에 초점을 맞춘 일국적 인권지표의 개발이 시급함을 역설하여 향후 인권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인권 추이, 그 원인은?

1970년대에 세계 최하위의 인권 수준을 기록한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행과 1992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통해 인권 개선의 길로 접어들고,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과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인권 개선을 경험한 반면, 세계 최고의 인권 수준을 보이던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인권 후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인권 개선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치ㆍ사회적 조건, 국제관계 속에서 양국의 인권 개선 조건을 제시한다.



●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인권

한국과 일본의 서베이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본의 경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반면, 한국의 서베이에서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의 경우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시급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권보호 대상집단 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한국 국민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일본 국민은 인권교육 확충을 꼽아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인권의 초점은 대체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된 200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인권의 초점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가령, 한국 2008년 서베이는 1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일본의 2007년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권교육의 확충'을 꼽았다. 또한 집필진은 한국인의 인권감수성이 단순한 신체적 침해나 차별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핵심적 영역인 복지, 환경, 안전, 주거, 생존, 발전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책속으로 추가>

글로벌 인권 지표를 통해 바라 본 한국의 인권 추이

글로벌 인권 지표를 통해 바라본 한국 인권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역동적인 진화를 경험했으나, 크게 보아서는 인권의 개선 쪽으로 움직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 지표가 공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군사정권하에서 선성장 후분배 정책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작동 속에서 인권은 극도로 억압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고문과 은밀한 죽음이 비일비재했고,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Freedom House의 자유지수는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지수가 1988년에 접어들어 대폭 상승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개발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인권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통합권리를 측정하는 여러 글로벌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개인통합권리의 보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고문과 정치적 구금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의 시대'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지만,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대'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은밀히 이루어졌다. 즉, 신체권의 억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CIRI 지표를 위시한 글로벌 인권 지표에 잘 반영되어 있다. (110-112쪽)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 부락민과 재일한국인 집단

일본의 진보적 세력이 패전 직후 미군정의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잠시 목소리를 높였으나, 곧이어 이루어진 보수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급격히 약화되는 동안, 인권 관념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몇몇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 차별 문제인 부락민 차별 문제와 단일민족으로 알려진 일본 사회에 숨겨진 소수민족인 재일한국인 집단 문제가 그것이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인권 문제는 부락민 문제와 동일시될 정도로 부락민 문제는 일본 사회의 깊은 상흔과 같다. 1871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 부락해방령이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강하게 잔존하여, 1922년부터 부락민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투쟁해왔다. … 부락민의 상황은 1969년 일본 정부가 '동화대책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 속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다. 부락민 문제가 일본 사회의 숨기고 싶은 상흔이라고 한다면, 재일한국인은 드러내놓고 차별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이다. 일제시기에 노동을 위해서 이주하거나 강제연행당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 정주하게 된 한국인들은 해방 후 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여러 인권 개념을 포함한 일본의 신헌법도 제외시켜버린 외국인, 재일한국인 집단의 국적 문제와 민족교육을 위한 투쟁은 그 대표적 경우다. (237-238쪽)

머리말



총론 : 인권 개선 왜, 어떻게 가능한가



제1부 글로벌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1. 글로벌 인권 지표의 등장과 발전

　　1) 국제인권레짐 팽창의 아이러니

　　2) 인권의 개념과 분류

　　3) 인권 지표 개발을 위한 초기의 노력

　　4) Humana와 인권 지표의 개발

　　5)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지표의 등장과 도전

　　6) 인권 지표의 다양성을 위하여

　2. 글로벌 인권 지표에 대한 개괄

　　1) 개인통합권리 지표: 정치적 테러 스케일(PTS)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지표: 자유지수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지표: 인간개발지수(HDI)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추이: 1972~2007년의 인권 지표 분석

　　1) 글로벌 인권 분석

　　2) 동아시아 인권 분석

　　3) 글로벌 인권 개선의 조건

　　4) 글로벌 인권 지표의 한계



제2부 한국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4.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지표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지표

　5.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인권: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경험

　　2) 이론적 배경

　6. 산업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

　　1) 해방, 분단 그리고 안보

　　2) 박정희 정권의 닫힌 정치기회구조와 선구적 인권운동 경험

　　3)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 모델과 인권

　　4) 전두환 정권의 닫힌 국내 정치기회구조와 강한 시민사회

　　5) 인권태동기의 인권 현실

　7. 민주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부침기(1980년대 말~1990년대 후반)

　　1) 노태우 정권 시기

　　2) 김영삼 정권 시기

　8. 세계화와 인권: 한국 인권의 확장기(1990년대 말~2007년)

　　1) 김대중 정권 시기

　　2) 노무현 정권 시기



제3부 일본 인권의 추이와 개선조건

　9. 글로벌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개선

　　1) 개인통합권리 지표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지표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지표

　10. 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1) 인권 개선의 보편적 조건

　　2) 일본 사회 발전의 특수성 논의와 인권

　　3) 인권의 사회적 구성과 인권의 '실천적' 보편성

　　4) 일본 사회의 발전과 인권

　11. 인권 관념의 성장: 메이지유신에서 1970~1980년대까지

　　1) 인권 관념의 태동: 메이지 시기

　　2) 전후 인권 관념의 성장과 제도화(1945년~1960년대)

　　3) 1970~1980년대 인권 상황의 개선

　12. 인권 발전의 침체: 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이후 인권 상황의 침체

　　2) 인권 상황 침체의 사회적 조건



제4부 인권 개선의 주관적 차원

　13. 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한국의 인권 추이

　　1) 주관적 인권 지표 소개

　　2) 인권의식조사 비교 분석

　　3)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권의식 비교

　　4) 한국 인권의식 변화 특성

　14. 주관적 인권 지표로 본 일본의 인권 추이

　　1) 일본 국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2) 조사문항을 통해서 본 관심 인권 영역의 추이

　　3) 기본적 인권과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의식

　　4) 인권보호 대상집단에 대한 의식 변화

　　5) 주관적 지표에 나타난 일본인의 인권의식



참고문헌

부록 1. Humana와 Hass의 인권 지표

　　 2. 한국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2008)

　　 3. 일본 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예

　　 4. 한국과 일본의 UN 조약 가입과 보고서 제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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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정진성 저자 정진성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권사회학, 여성사회학, 역사사회학 전공. 주요 저서ㆍ논문 『일본군성노예제』(2004),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2001),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편저, 2005), 「북한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북한의 대응」(2006), 「미하원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의 강제성과 그 역사적 진실」(200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