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년(기초자료로 본)(14판)(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12)(양장본 HardCover)

통일 독일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한다.



통일 20년 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자. 통일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정치ㆍ이념적 통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의 남북처럼 오랜 세월 이념을 달리해 온 두 진영이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고 올바른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관하여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20년의 기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일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 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



● 독일의 국가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모은 연구서

20여 년 전의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곧 통일이 되리라는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통일비용이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들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다. 독일이 동서독의 격차를 좁히려고 구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며 독일의 경제 침체를 걱정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면 한국이 통일비용으로 파멸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통일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분명한 것은 통일 당시의 동서독 격차보다 지금 많이 좁혀져 구동독이 구서독의 75%수준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독일 통일에 대해 국내의 관심은 작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이상 알지 못했다. 또한 통일 이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독일 사회를 제대로 분석한 연구서 또한 국내에 출간되지 못했다. 본서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에 관하여 독일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구동독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통일 후 변화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역시 휴전선이 없어지는 순간은 통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독일 정부(구서독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방제, 공공개혁, 정당, 선거에 관한 자료를, 경제 영역에서는 각종 경제동향 지표를 추적하되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총생산, 경제지원, 경기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폐업 및 농촌개발, 교통 인프라, 도시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미시경제지표들도 추적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사회인구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직업구조, 학력구조들을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교육과 연구, 아동·청소년·가족·여성정책들을 조사하였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통일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구조개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구동독 지역의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동서 문화교류 지원 등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을 살펴보았다. 에너지와 환경 영역에서는 구동독지역의 석탄과 핵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정책과 사용량을 추적하고 대기, 수질 및 쓰레기 등 관련 환경 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 책은 각 분야의 구체적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통일 후 독일 사회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점 분석과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머리말

통일 20년 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자. 통일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정치·이념적 통합과 사회·경제·문화적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의 남북처럼 오랜 세월 이념을 달리해 온 두 진영이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고 올바른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실 독일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보다 폭넓은 연구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편이었다. 독일 연방 정부가 통일 후 거의 매년 발간해 온 <통일 백서>는 동서통합의 과정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장점은 있지만,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중장기적 변화 추이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독일 통일 후 국가통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통일 독일의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한계를 안고 있는 <통일 백서>를 번역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 독일의 통일 후 20년 동안 이루어진 국가통합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본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통일학 연구의 토대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마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08년도 통일학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책임자와 정치와 노동문제 전문가 및 정치경제 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이 기획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관하여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 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홍배 교수는 교육과 연구개발 및 문화 영역을 맡았고, 송태수 교수는 사회 부문 일부와 경제 및 에너지와 환경 부문을 담당했으며, 정병기 교수는 정치 부문과 사회 일부 부문을 맡아, 각자 연구를 수행하고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집필에 착수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방제, 공공부문 개혁, 정당, 선거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고, 경제 영역에서는 각종 경제동향 지표들을 추적하되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총생산, 경제지원, 경기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폐업 및 농촌개발, 교통인프라, 도시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미시경제지표들도 추적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사회인구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직업구조, 학력구조들을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교육과 연구, 아동·청소년·가족·여성정책들을 조사하였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통일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구조개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구동독 지역의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동서 문화교류 지원 등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에너지와 환경 영역에서는 석탄과 핵 에너지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정책과 사용량을 추적하고 대기, 수질,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향후 독일 통일 연구를 비롯한 통일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도였으므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에 대한 기대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다만 그와 같은 분석과 평가가 이 연구를 통해 촉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초래된 기초자료의 양적·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세 연구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이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편집체제 등을 세심히 점검해 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0월

필자 일동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 · 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갈탄에 의한 발전원(發電源) 확보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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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배 저자 임홍배(林洪培), Hong Bae Lim는 서울대학교 독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및 훔볼트 대학 수학. 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저서: 『황석영 문학의 세계』(공저, 2003), 『살아 있는 김수영』(공저, 2005),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역, 1997), 『미학』, 게오르크 루카치 저(4권)(공역, 2001~2003), 『독일명작단편선』(2010), 『파우스트 박사』, 토마스 만 저(공역, 2010), 논문: 「니체의 언어비판과 근대인식」(1999),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에 대하여」(2008), 「아우슈비츠의 기억과 재현의 문제」(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