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 2009)(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17)(양장본 HardCover)

통일 후 농업까지도 조망해 볼 수 있는

북한농업 지원사업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북한농업 지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 등을 거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농업 개발로 발전되었으며, 동시에 농업분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농업의 발전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08년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통제성 및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등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에 큰 장애가 조성되어 2012년 4월 현재 관련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일정 부분 큰 수확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업분야의 투자사업이나 계약재배 등의 협력사업, 학술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 역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2009)』가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어 4~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출간되는 것에는 실로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의 '지원 및 교류 중단' 상황을 단절기가 아니라 휴식기로 본다면 관련 사업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농업 지원 대상으로 보던 이전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농업사업 파트너로 보아 북한농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우리 농업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나 연해주 등의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한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또 다른 일주체인 북한이 그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과 실행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역사와 내용

남한의 북한농업 지원은 1995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어 심각한 기근에 직면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 이후 남한은 2009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사회 등 네 가지 형태를 통해 북한농업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식량 지원, 비료 및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 조성 지원, 농업 관련 기구 건설 지원 및 컨설팅, 협동농장 경영 지원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산림·수산·환경 분야 지원 등에 치중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살펴보면, 집행 금액의 경우 2007년 1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 사업의 경우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경수로사업 및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내역으로 보면 ▲ 강원도가 금강산 병충해 방제작업, 연어 부화장 건설,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 작업,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을, ▲ 경기도가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평양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조성, 개성 산림녹화사업,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 경상남도가 농업협력사업(장교리협동농당)을, ▲ 서울시가 북한 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을, ▲ 울산시가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을, ▲ 전라남도가 농업협력사업, 평양 발효콩 공장 건립,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을, ▲ 전라북도가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양돈장 건설 지원사업을, ▲ 제주도가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 제천시가 과수원 조성, 농장 관리동 신축 지원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1998년 대북농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곳은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JTS 등 5개였으나 갈수록 늘어나 2009년 32곳으로 늘어났으며 활동 내용 또한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 책에서는 당국자 간 논의구조 및 합의사항, 교역 및 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은이들은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의 제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선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용어의 정의

1. '북한농업 지원'과 '농업 교류협력'

2. 용어구분의 유용성

제3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1. 북한농업 지원사업 현황

2.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제4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평가

1. 평가의 기준

2.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평가

3.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제5장 향후 전개방향 및 활성화 대책

1. 향후 전개방향·125

2. 북한농업 개발지원사업 활성화 대책·129

3.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책·137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144

찾아보기·147

Abstract·158

최정남 저자 최정남은

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독일 Martin-Luther Universitaet Halle-Wittenberg 농경제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