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세 토지제도사(조선전기)(증보판)(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몇 해 전 발간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 19,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4)가 초판 때부터 지닌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대폭 수정증보하여 편제를 다시 세우고 내용을 새로 더하여 간행한 것이다.

작업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初版本에서 아예 언급을 못하거나 시사하는 데 그쳐 버린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수정·刪削·보충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 신분제, 군현제, 촌락 등과 연계하여 토지와 민인을 基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농업생산을 시간과 공간에서 총괄하여 설정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갖는 역사적 보편성과 개별성의 추구에 유의함으로써, 中國·日本 등 이웃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사정과 비교·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의 본질을 토지제도사 측면에서 조명한 책

우리나라에서 양반이란 용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귀족이란 의미보다 정신적인 학자의 의미가 더 강하게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양반에는 관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관료라는 말은 중앙집권제란 의미와도 상통하였다. 그래서 역사시간에 고려시대는 호족연합으로 건국하여 문벌 귀족 중심의 분권사회, 조선시대는 근세적 중앙집권관료사회로 학습해 왔다. 저자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선시대 양반의 본질과 그 물적 기반에 주목하였다.

조선은 고려 말의 토지문제의 난맥상과 모순점을 과전제도(科田制度)를 통해 개혁하면서 혁명으로 수립된 국가였다. 과전제도는 조선 토지제도 성립의 시작이었다. 저자는 조선 건국 후 토지제도의 수정이 계속되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도 못했고 문무 관료를 의미하는 양반도 그 본질상 관료적 의미보다 봉건적 세력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녹봉에 의해 생활하는 계층이 아니라 재지세력으로 권력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토지라는 물적 기반을 소유한 대지주층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조선에서 성리학이 치자(治者)의 학문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반을 이해해야 성리학적 군신관계, 충신의 의리, 군사부일체, 은거의 논리가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반들은 국가와 국왕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바가 컸으며, 국가는 은택이란 이름으로 양반 사대부에 대해 신분, 과거, 관직, 군역, 세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혜택을 주었는데 그 핵심이 토지분급제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즉 토지분급제는 조선전기의 양반과 국왕, 국가 사이의 군신관계를 매개하는 요소로 조선의 토지·조세제도 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구성을 6년 전의 초판에서 밝혔지만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소략하였다가 6년에 걸쳐 지속적 연구로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한편 이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대폭 수정·刪削·보충하였다.

增補版 序

序



Ⅰ. 序言1



Ⅱ.高麗末의 田制改革과 그 範圍

1. 私田沒收와 科田制度의 施行

　1) 私田?弊論戰과 科田制度로 歸着

　2) 科田制度의 骨格과 範疇

2. 山林川澤의 私占問題와 柴科의 廢止



Ⅲ.朝鮮前期 土地政策의 基調

1. 收租權의 範圍와 占有原則

2. 土地의 私的 所有와 그 把握

3. 土地의 取得과 所有權

4. 山林川澤의 共利原則과 私占禁止



Ⅳ. 土地의 經理와 改修

1. 國?官有地의 整頓

　1) 戶給屯田의 置廢와 國?官屯田의 廢復

　2) 沿邊屯田의 設置와 官屯田의 定限

　3) 驛田問題의 改善着手

　4) 籍田의 造成

2. 公處折給田의 整理

　1) 祿俸田?軍資田의 整備와 國用田化

　2) 公?田의 整理와 人吏田의 配分

　3) 京外官衙?諸役人田地의 國用田化 및 改給?革罷

3. 王室?寺社田의 改編 및 賜田

　1) 倉庫宮司田의 公屬化와 王子科田의 制定

　2) 寺社田의 沒收?減縮과 徵稅

　3) 功臣田?別賜田의 增大와 調整

4. 科田制度의 統制와 改定

　1) 科田占有의 不均과 授受方式의 變更

　2) 科田田租의 濫收와 田主權의 制限

　3) 科田折給의 改定과 廢止構想

　4) 軍田의 衰退와 廢止



Ⅴ. 農地의 復舊?開拓과 土地把握

1. 陳荒地의 開墾과 農業技術

　1) 陳荒農地의 開墾施策

　2) 農地擴大와 農業技術의 開發?普及

2. 北方開拓과 農業開發

　1) 北方開拓의 着手와 두 段階

　2) 徙民의 開墾과 兩班의 墾田償職

　3) 墾田의 耕種과 常耕熟治問題

3. 六道改量田과 兩界量田

　1) 六道改量田

　2) 兩界의 量田

4. 井田制의 檢討와 結負租稅制의 確立

　1) 井田制의 檢討

　2) 結負租稅制의 推進과 그 段落

　3) 結負租稅制의 特徵과 實體



Ⅵ. 地主制의 進展과 農村市場

1. 地主層의 動態와 農民層의 成長

　1) 土地所有權의 安定

　2) 土地買得 및 新田開發의 加熱

　3) 交換經濟와 關聯

　4) 佃戶關係와 經營强化

2. 兩班의 農莊과 國家의 處地

　1) 兩班의 土地所有와 農莊

　2) 農莊의 經營과 耕作農民

　3) 農莊問題와 國家

　4) 農莊의 擴散과 兩班의 分裂?對立

3. 場市의 普及과 地主?小農

　1) 場市의 成立과 交易事情

　2) 末業人口의 增加와 抑末策의 衰退

　3) 場市의 土地關係的 基盤



Ⅶ. 土地의 制度?經營變動과 王室庄土問題

1. 職田制의 置廢

　1) 科田의 廢止와 職田의 設置

　2) 田租의 濫收와 官收官給

　3) 田租分給의 中斷과 職田折給의 廢止

2. 公?私處 折給田의 頹落 및 變遷

　1) 衙祿田?公須田의 頹落

　2) 學田折給의 不實과 書院田의 登場

　3) 功臣田?別賜田의 沈降

　4) 寺社田의 大減縮과 王室에 接屬

3. 屯田?籍田의 經營變動과 民田化

　1) 屯田의 賦役耕作問題와 ?作經營

　2) 土地兼幷과 屯田의 衰退

　3) 籍田의 民田化 및 ?作轉換

4. 驛田의 經營轉換

　1) 人位田의 收稅地化

　2) 馬位田의 ?作經營 및 賣買

5. 王室庄土의 膨脹과 折受問題

　1) 科田?職田制下의 王室私有地

　2) 王室田土의 磨鍊과 折受問題의 擡頭



Ⅷ. 土地?農業論

1. 農村問題와 土地改革論議

　1) 農村問題와 井田?均田?限田論의 高調

　2) 限田方案과 그 후의 推移

2. 力農論과 農政理念

　1) 農耕盡力의 勸課와 精農論

　2) 廢農問題와 務本論

　3) 力農論의 構造와 理念



Ⅸ. 朝鮮王朝와 封建土地所有

1. 朝鮮王朝와 兩班=封建

2. 封建의 土地所有



Ⅹ. 餘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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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저자 이경식李景植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전공)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전공)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저서: 『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

『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農業經營과 地主制』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高麗前期의 田柴科』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