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보급 운동(양장본 HardCover)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를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사회단체 등 국가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법률 보급 운동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공산당이 의법치국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 국민이 법률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연구는 공산당과 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가 중국의 정치개혁을 분석할 때 '정치민주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제도화'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국 정부는 경제, 정치뿐 아니라 법제발전에도 관여한다. 이 책은 국가가 시행한 법치정책에서 <법률 보급 운동>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중국의 공산당과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선호하지만, 법률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합법적 권익을 찾아 주기 위해 법률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다. 국민이 많이 알수록 공산당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제, 정치, 법제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 이들이 조합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법률 보급 운동은 중국이 당면한 정치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법제발전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상대적인 사회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머리말 ㆍv

일러두기 ㆍ 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주제ㆍ내용ㆍ주장 2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7

3. 연구 자료와 주요 개념 14



제2장 법률 보급 운동의 계획 21

1. 계획의 주요 내용 22

(1) 198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1차 법률 보급 운동 23

(2) 199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2차와 제3차 법률 보급 운동 25

(3) 200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4차와 제5차 법률 보급 운동 29

2. 계획의 특징 32

(1) 중점 교육대상: 영도간부와 청소년 32

(2) 점진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진 원칙 36

(3)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 39

3. 소결 43



제3장 법률 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 45

1. 법률제도 수립과 의법치국의 전개 47

2. 사회치안 유지와 국민의 권익 수호 50

3. 소결 57



제4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과정 59

1. 중앙지도자의 추동 60

2. 지도기구의 구성과 활동: 두 가지 유형 63

3. 법률 보급 운동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 67

4. 중앙-지방의 협조와 지역 편차 69

5. 소결 75



제5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내용 77

1. 영도간부의 법률교육 78

2. 농민의 법률교육 86

3. '의법치리'(依法治理)의 추진 92

4. 소결 97



제6장 법률 보급 운동의 평가: 성과와 한계 99

1. 중국 내의 평가 100

2. 법률 보급 운동의 성과 103

(1) 국민의 법률의식 제고와 법률행위의 증가 104

(2) 법률구조(法律救助)체제의 수립과 확대 121

(3) 통치 방식의 법제화와 당정간부의 법률의식 증가 128

3. 법률 보급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131

(1) 법률 보급과 법률준수 간의 연관성 문제 132

(2) 국가 주도와 민간 배제의 문제 137

(3) 지도기구와 실무조직의 문제 140

(4) 기층간부의 추진 동기 부족과 농촌 지역의 문제 144

4. 소결 147



제7장 결론: 요약ㆍ전망ㆍ함의 151

1. 연구 요약 152

2. 전망과 함의 155



부록: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163

Ⅰ. 제1차 법률 보급 운동(1986~1990년) 166

1. 법률상식 보급의 대상ㆍ내용 및 요구 169

2. 법률상식 보급의 요점 169

3. 법률상식 보급의 절차 172

4. 심사(考核) 방법과 기준 173

5. 법률상식 보급의 조직지도 173

Ⅱ. 제2차 법률 보급 운동(1991~1995년) 177

1. 지도사상과 요구 178

2. 대상 180

3. 주요 내용 180

4. 절차 181

5. 방법 183

6. 조직지도 184

Ⅲ. 제3차 법률 보급 운동(1996~2000년) 188

1. 지도사상 190

2. 목표ㆍ임무ㆍ대상과 요구 190

3. 방법과 절차 193

4. 보장조치 195

5. 조직지도 196

Ⅳ. 제4차 법률 보급 운동(2001~2005년) 200

1. 지도사상 202

2. 목표와 임무 203

3. 업무요구 204

4. 절차와 방법 207

5. 조직지도 및 보장조치 209

Ⅴ. 제5차 법률 보급 운동(2006~2010년) 214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16

2. 주요 임무 218

3. 대상과 요구 224

4. 업무절차와 배치 226

5. 조직지도와 보장 227

Ⅵ. 제6차 법률 보급 운동(2011~2015년) 234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36

2. 주요 임무 238

3. 대상과 요구 244

4. 업무절차와 배치 247

5. 조직지도와 보장 248

주요 참고문헌 ㆍ 255

찾아보기 ㆍ 267

조영남 저자 조영남은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하버드-옌칭연구소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용(龍)과 춤을 추자』,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중국의 법원개혁』, 『중국의 민주주의』(공저),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등 10권의 저서와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