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 과정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건강의 증진ㆍ예방ㆍ치료와 관련된 통합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이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 전개 과정이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관한 분석적 정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인력, 공급기관, 재원, 행정구조 등의 측면에서 그 변화속도는 패러다임 전환속도와 차이가 있어서 입원 위주의 서비스, 장기입원의 지속, 일반인들 대상의 정신보건 증진 및 예방사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적 이해를 정신보건서비스 전개과정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시대별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의 역사적 근원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현황은 표면적으로는 외국과 유사하지만 실제 작동구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신보건법 제정과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위주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급속하게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입원병상 수는 외국과 달리 계속 증가해왔고 장기입원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도 장기입원이 유지되고 입원병상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현황의 뿌리가 되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머리말

I. 연구의 필요성

II.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이해: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재원과 공급체계의 공공·민간 부문의 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

2) 사회서비스 대상 욕구 수준

3.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민영화

1)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2) 민영화의 이해

3) 민영화의 유형

4.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현황·문제점 및 동향

1)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2)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

3)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4) 한국 사회서비스의 동향

5. 분석틀

III.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과 시대별 특성

1. 정신보건서비스 태동기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의 특성

3.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의 특성

4.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의 특성

5. 요약: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

I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입원·입소 서비스 공급기관 위주

2) 낮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공급

3) 주간재활 프로그램 기관 및 이용자 현황

4)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제점

2. 서비스 제공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OECD 국가간 비교

2)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및 분포

3) 서비스 공급인력의 문제점

3. 정신보건서비스 재원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 재원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신보건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기관·인력·재정·관리 체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

1) 높은 입원율

2) 장기 입원

3) 높은 미개입률

4) 높은 지역사회서비스 미충족률

5.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율현황

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방향

1. 외국 사례: 미국

1) 미국의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

2) 재정 및 재원 조달

3) 자원(인프라, 인력) 관리

4) 미국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징

2.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발전방안

1) 관련 법 체계 및 행정구조 관련 발전방안

2) 재원 관련 발전방안

3) 전달체계 확립 및 질 관리

4) 선별주의적 질병모델에서 보편주의적 증진모델의 정착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정신보건서비스 연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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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강상경 저자 강상경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사회사업학 석사(MSW), 사회심리학 석사 및 사회사업학ㆍ사회심리학을 복수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 후 연구원 및 미시간대학교의 IS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서 research investigator를 역임하고,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사업대학원(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미시간대학교 ISR의 겸임교수(Faculty Associate)를 겸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11),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 패러다임』(2006, 공저), 『사회복지개론』(2011, 공저 개정판)이 있고, 역서로 『정신재활』(2009, 공역)이 있다. 연구관심사는 중증정신장애 및 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증진 및 관련서비스, 건강 및 정신건강의 전생애 발달과정 및 불평등 등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중ㆍ고령자 우울증 개선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2) 외 19편이 있고,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Can racial disparity in health between Black and White Americans be attributed to racial disparity in body weight and socioeconomic status?"(2010)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