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기초연구시리즈 1)

새로운 국가의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데 좌우된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측면에서 한 국가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가들의 추격, 추월, 추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운명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의 창출(path creating)과 연결되어 있고, 기존 강국의 쇠퇴는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방식과의 정합성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적 발전 모델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에 근접하거나 진입하는 경제적 성과를 이룬 비서구국은 아시아가 유일하다. 1세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소룡 국가다. 이들은 모두 국가 및 수출주도의 외향적 성장 모델을 추구하였으나, '일본병'의 발생 이래 상대적 침체기에 들어간 반면 2세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1세대 아시아적 발전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2세대 아시아적 모델의 새로운 경로 탐색에 대해 전망한다. 아시아국들이 새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등 비아시아국들의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가 간의 추격, 추월 및 추락.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국가 또한 형성되고 발전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쇠퇴하고 망하여 소멸된다. 근세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서 몇 개의 국가 간에 경쟁이 벌어졌고, 그 경쟁은 주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항해를 통한 유럽의 신대륙 발견으로 고립적인 특정 지역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곧 근대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국가 간의 경쟁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잇달아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적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으로 판가름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국가 간에 추격, 추월 및 추락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창'과 '경로 창출'이라는 두 개의 분석틀을 통해 바라보는 국가의 운명
이 책은 서로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상호경합' 문제의 존재 속에서, 후발국들이 성장의 관건인 지속적 외환확보와 내재적 혁신역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책은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후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추격과 역전의 기회가 어디로부터 열리는가 하는 개념인 '기회의 창'을 중시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을 상정하였다. 즉 첫째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출현이고, 둘째는 경기 사이클이나 시장 수요의 변화,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의 변화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의 창이 열리면, 후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선발자와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선발자는 종종 기존 패러다임이나 투자에 안주하는 '선발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역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곤 한다.

후발자의 추격 유형 경로추종형, 단계생략형, 경로창출형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이후 전개된 세계 강국의 경제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출현, 급격하고 거대한 시장 수요 및 지리적 변화, 국가의 일관적 체계적 정책 개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이들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이런 변화의 시기와 기회를 잘 이용한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흥하는 길로 들어서고 이런 기회를 놓치거나 선점당하면 장기적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발흥은 인도로 가는 육로가 아닌 새로운 해상 경로를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영국의 발흥은 무역이 아닌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전후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아시아의 저임금과 수출주도라는 새로운 추격형 성장 방식을 덧붙임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성장은 제조업이 발달한 후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기존의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제조업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서비스업으로 이행한 단계 생략형 추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은, 새로운 국가의 장기적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의 창출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전체적 구성 형태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비롯한 열두 명의 학자가 경제적 도약에 성공한 후발국의 발전 모델을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이라는 주제로 분석 토론, 연구한 것을 모아낸 것이다.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검토한 후 후발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창과 이를 이용한 경로창출 중심의 이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여러 나라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제1부에서는 일본, 대만, 중국, 인도를 분석하고, 제2부에서는 비아시아 국가를 다룬다. 열린 통상국가의 전형인 네덜란드, 유럽의 동아시아형 호랑이었다가 추락한 아일랜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황금삼각형 노사관계로 유명한 덴마크,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리셔스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각국의 경험을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와 전망을 제시하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보론에서는 각 장의 분석에 근거가 되거나 참조가 될 만한 각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통계표와 그림을 제시하여, 좀더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머리말 v
제1장 서론: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이근
1. 왜 국가의 흥망성쇠인가 2
2. 장기 경제성장과 후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의 변천 5
3.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분석의 이론적 틀:기회의 창과 경로창출 13
4. 후발국 경제성장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 19

제1부 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2장 추격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경제의 번영과 침체 우경봉
1. 서론 28
2. 일본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립: 1945~70 30
3. 1970년대의 외부 충격과 1980년대의 안정적 성장: 1970~90 39
4. '잃어버린 10년'과 구조개혁, 정권교체: 1991~2010 48
5. 결론 62

제3장 대만경제의 추격과 구조변화 강영삼
1. 서론 68
2. 문제의 제기 및 가설 69
3. 고도성장기(1960~80년대) 대만경제 발전의 특징 75
4. 1980년대 대만 성장체제의 위기와 대응 89
5. 2000년대 대만경제의 위기와 도전 106
6. 결론 108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경제의 추격 이근
1. 서론 114
2. 중국경제 성과의 비교 분석 115
3. 중국의 발전 모델의 국제 비교와 베이징 컨센서스 122
4. 중국은 중진국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133
5. 핵심적 장기 이슈 138
6. 요약과 결론 141

제5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제추격: 추격인가 비약인가? 옥우석
1. 서론 148
2. 서비스화에 대한 기존 가설 150
3.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52
4. 기술비약의 관점에서 본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171
5. 결론 181

제2부 비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6장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형 기적을 이룬 모리셔스의 추격과 추락 그리고 방글라데시: 개도국 간 상호경합의 문제 슬로차니, 박준기, 이근
1. 서론 190
2. 두 가지 가설: 제도가 중요한가 수출성장이 중요한가 192
3. 모리셔스의 경제발전 195
4. 모리셔스의 섬유의류산업 203
5. 요약과 결론 212

제7장 '켈틱 호랑이' 아일랜드의 추격과 추락 기지훈, 김경준, 권재현, 김지연
1. 서론 218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켈틱 호랑이의 등장: 역량 형성과 기회의 창의 결합 221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켈틱 호랑이의 추락 234
4. 결론 및 시사점 250

제8장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 기적'으로: 역사문화적 분석과 평가 주경철
1. 서론 256
2. '네덜란드 병'과 '네덜란드 기적' 259
3. 역사?문화적 분석 270
4. 평가 280

제9장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재해석 이준협
1. 서론 286
2. 덴마크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287
3.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새로운 해석 297
4. 결론 303

제10장 요약과 결론 이근
1. 문제 의식과 분석틀 308
2. 아시아 발전 모델의 평가 310
3. 추격, 추월, 추락의 관점에서 본 선진국의 흥망성쇠 313
4. 후발국가들의 흥망성쇠 318
5. 한국에의 시사점 322

보론 주요 국가 장기성장의 기초통계 분석 박준기, 이근
1. 개요 332
2.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추격 성과 333
3. 제1세대 및 2세대 동아시아 모델의 상대적 부침 334
4. 성장 원천의 분석: 개방, 수출증가, 연구개발투자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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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저자 이근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 경제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2013, 케임브리지대출판부)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 (편저, 2009, 21세기 북스)

『동아시아와 기술추격의 경제학』 (2007, 박영사)

『중국의 기업 산업 경제』 (공저, 2006,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