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론(양장본 HardCover)
공법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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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탐구『공익론』. 이 책은 공익의 법문제화를 위한 법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학문적 연구를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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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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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第1章 序論
第2章 行政法上 公益槪念의 刑成과 展開
第3章 獨逸 公法上의 公益槪念
第4章 行政法의 토포스로서의 公益: 우리 나라의 問題狀況
第5章 立法上 公益槪念의 機能과 解釋 · 適用
第6章 判例에 있어서의 公益槪念의 法問題化
第7章 個別公法 領域에서의 公益論議
第8章 結論
第9章 補論: 英 · 美 公益法運動의 法的 意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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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第2章 行政法上 公益槪念의 刑成과 展開
第3章 獨逸 公法上의 公益槪念
第4章 行政法의 토포스로서의 公益: 우리 나라의 問題狀況
第5章 立法上 公益槪念의 機能과 解釋 · 適用
第6章 判例에 있어서의 公益槪念의 法問題化
第7章 個別公法 領域에서의 公益論議
第8章 結論
第9章 補論: 英 · 美 公益法運動의 法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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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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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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