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SUN 일본연구총서 6)

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일본 민주당정권은 3년 3개월의 실험으로 끝이 났다. 2009년 308석이라는 경이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출범한 민주당정권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57석이라는 보잘것없는 의석밖에 얻지 못하고 자민당에 다시 정권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과연 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었고, 정책적 목표들을 어떻게 풀어 가고자 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이루어내었고, 무엇에 실패하였나?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민주당정권의 국내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정당 간 경쟁 공간에서 민주당의 정책축 이행은 야당, 특히 자민당과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민주당 내부는 왜 분열적 요소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탈당과 분당에 이르렀는가, 민주당의 정책수행을 여론은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후반부는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왜 좌절되었는가, 중일관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왜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전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국내 일본 정치 최고전문가들의 3년에 걸친 공동작업의 결과를 통해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거시적, 실증적으로 조망한 이 책은 일본 정치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정부 이후 나타난 '두 개의 일본'에는 기존의 아시아주의, 미일동맹 우선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주의'는 미일동맹을 상대화하여 전향적 역사인식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대중관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기실 아시아주의는 적극적인 대중 정책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강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미중 양 대국 사이에서 일본의 자립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한국 및 아세안 등 아시아 중급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59-260쪽)

머리말

제1부 민주당과 국내 정치 역학

제1장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I. 서론
II. 2009년 총선 승리: 반(反)자민당 노선 제시에 의한 대안정당화의 성공
III. 민주당 공약 수정과 2010년 참의원 패배
IV. 간 내각의 반(半)자민당화와 민주당의 딜레마
V. 동일본대지진의 발생, 간(菅) 내각의 대연립 시도와 당내 분열
VI. 노다 총리의 친(親)자민 노선 추구의 역설
VII.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I. 서론
II. 당내 친오자와 세력과 반오자와 세력의 결집과 갈등
III. 오자와 그룹의 탈당
IV. 결론
별첨 자료
참고문헌

제3장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 요인과 그 유형:'매니페스토'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민주당과 매니페스토
III. 정치적 신뢰
IV. 일본 내각지지율의 변동 경향
V.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와 반(反)지지
VI. 지지율 변동의 요인 분석
VII. 결론
참고문헌


제2부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

제4장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미 정책:'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의 모색과 좌절

I. 문제의 제기
II. 민주당의 외교구상과 입법 성향
III.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 동맹정책: '대등한 파트너십'의 구축 시도
IV.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의 대미동맹 정책
V.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일본 외교: 일본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중일관계의 구도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중일관계
IV. 2010년 센카쿠 사건과 중일관계
V.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요인 분석
VI. 나오며
참고문헌

제6장 한일관계: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I. 들어가며
II.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한(對韓) 인식과 정책
III. '역사 문제 관리'의 제도화 흐름과 그 한계
IV. 북한 문제 및 안보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 비전통적 안보 및 한일 FTA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I. 한일관계에 있어 민주당정권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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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박철희 저자 박철희(朴喆熙, Park, Cheol Hee) 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고베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文藝春秋, 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공저,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