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동아시아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을 '농지개혁'과
'토지혁명'으로 유형화하여 비교, 고찰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남한·대만은 유상매수의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북한·중국·북베트남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냉전체제 성립기의 진영대립 속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동시에 각기 자본주의식·사회주의식 산업화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두 유형의 경자유전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비교 분석을 가하였는데, 이는 전에 없던 도전적 시도이다.

[출판사 서평]

사회과학적 개념 차이를 내포한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경자유전의 실행 방안에는 자본주의 공업화의 길을 닦은 경우(한국, 일본, 대만)로 지주의 농경지를 유상매수한 방식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을 닦은 경우(북한, 중국, 북베트남)로 지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한 방식이 있다. 지주 토지를 몰수하는가 매수하는가에 따라 구사회의 지배계급의 물적 기반이 단절되느냐 연속되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전자는 혁명적 성격을 후자는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분배대상 토지를 지주 소유의 '농지'로 한정하느냐 지주소유의 모든 '토지'로 확대하느냐의 차이를 수반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제1부 유상몰수의 농지개혁, 제2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으로 나누어 두 유형의 경자유전을 비교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비교사적 연구서
그동안 각국의 경자유전에 대해서는 일국사의 시각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죽의 장막'으로 인해 연구자의 시야가 차단되었던 냉전시기에는 그처럼 국가별로 고찰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새로 공개된 관련 문서들도 섭렵하면서 국경은 물론 냉전의 진영을 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사정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결한 학술과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자유전을 연관과 비교의 동아시아 지역사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국내 최초의 비교사적 연구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책머리에‥v

서장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농지개혁과 대지주 / 홍성찬‥1
1. 서언‥1
2. 대지주 중심의 근대화 프로젝트‥3
3. 대지주의 농지 사전방매‥9
4. 대지주의 자본전환과 분화‥12
5. 대지주 계급 해체와 농촌사회‥17
6. 결어‥21

1부 유상매수의 농지개혁
1장 한국 농지개혁 당시 수배농가의 변동: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사례 / 조석곤‥25
1. 서언‥25
2. 남종면 분배농지의 실태‥29
3. 토지소유규모로 살펴본 수배농가의 경제적 지위‥40
4. 결어‥51

2장 한국 농지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혈연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 이용기‥55
1. 서언‥55
2. 지역 개관‥60
3. 1945-1950년 지주제의 해체와 주변 성씨의 약진‥64
4. 1950-1960년대 소농 자립의 한계와 주변 성씨의 몰락‥74
5. 결어‥87

3장 한국의 농지개혁과 민주주의 / 김성보‥91
1. 서언‥91
2. 전후 체제대립이 농지개혁의 민주적 성격에 미친 영향‥94
3. 농지개혁의 입법?실행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101
4. 농촌의 사회의식과 권력관계 변동, 농촌민주화의 한계‥108
5. 결어‥117

4장 일본의 농지개혁과 농지위원회 / 쇼지 ?사쿠‥119
1. 서언‥119
2. 농지개혁 연구의 역사와 현황‥120
3. 개혁의 자본주의적 길‥122
4. 국가 권력과 농지개혁‥129

5. 개혁의 실시와 지역별 특징‥135
6. 결어‥141

5장 대만의 토지개혁과 비참한 대만 지주 / 쉬 스롱?랴오 리민‥143
1. 서언‥143
2. 37.5감조‥144
3. 공유지 매각‥156
4. 경자유전 실행‥171
5. 결어‥182

2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
6장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 전현수‥187
1. 서언‥187
2. 토지개혁의 정세‥190
3. 토지개혁법령의 입안‥196
4. 토지개혁의 실시‥213
5. 토지개혁의 정치?경제적 결과‥221
6. 결어‥232

7장 전후 중국의 경자유전: 토지개혁인가 토지혁명인가 / 유용태‥235
1. 서언‥235
2. 경자유전의 방법: 개혁과 혁명‥237
3. 청산분배와 유상매수의 토지개혁‥246
4. 몰수분배의 토지혁명‥253
5. 향촌정권의 변혁과 농민참정‥262
6. 결어‥271

8장 거대한 변혁: 북베트남 토지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 올리비에 떼시에‥277
1. 서언‥277
2. 1945년에서 1953년까지의 토지정책: 개혁의지와 저항전쟁에 의해 강제된 실용주의 사이에서‥279
3. 토지개혁으로부터 그 착오의 수정에 이르기까지(1953-1956)‥294
4. "대격변" 혹은 농촌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의지‥333
5. 결어‥356

참고문헌‥365
찾아보기‥389
Abstract‥396

유용태 엮은이 유용태(柳鏞泰)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중국현대사 전공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역임. 주요 저서로 『직업대표제, 근대 중국의 민주 유산』(2011), 『환호 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2006),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혁명: 1920년대 중국 중남부 3성의 비교연구』(2004), 『전원시와 광시곡: 중국 농민사회와 농민문화의 연구』(2000, 역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