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 총서 5)

1. 책 소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역량을 모색하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이란 주제 아래 학제 간 연구를 담은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다. 21세기 한국의 발전 모델을 통합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 프로젝트는, 해마다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주제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교수 5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내었다. 2009년 첫 연구 결과물이 나온 데 이어(1권: 지속가능한 한국 발전 모델과 성장 동력, 2권: 자유기업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3권: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4권: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5권인 이 책은 이 연구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경제, 정치, 사회, 심리, 복지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을 고찰한다. 성장-복지-환경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 토의정치의 제도화를 통한 정치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상생 구조 모색을 통한 성장 동력의 사회적 생산 전략과 정책 대안, 긍정성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출판사 서평



학제 간, 사회과학적 통합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고찰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학제간 사회과학적 통합연구를 통해 한국사회를 지속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한국의 미래 동력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모델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홍림 교수는 1장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토의정치'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기저에는 적대적 반감과 대립의 문제가 존속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현대 정치의 과제는 '열정과 대립'을 '합리적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절차와 과정을 고안하고 제도화하여 '공감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지순 교수는 2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토대를 구축하고, 공정한 과정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룩한 발전의 혜택이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게 귀속되도록 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줄여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원천을 발굴해 미래세대가 자원 고갈과 식량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은 송호근 교수의 글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상생구조를 잘 모색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함께 달성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생을 향한 협업정신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경제동력의 사회적 생산'이 요청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대방정식을 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양보와 헌신이라는 두 바퀴로 '경쟁력 있는 복지 국가'로 전진해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김명언 교수는 4장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축의 능동적 실행자인 '사람'에 중심을 두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서 취해왔던 접근의 틀이 문제점이나 취약점에 초점을 둔 부정성 중심이었고, 이 때문에 국가발전이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전제 아래, 환경과 경제적 차원의 전략 모색에서도 사람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요체로 '긍정성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 조흥식 교수는 21세기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속가능성'보다는 발생한 복지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이나 미봉책의 성격이 강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어떻게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내면서 조흥식



제1장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 '토의정치'의 제도화 유홍림

1. 서론: 현대 민주정치의 문제

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3. 토의정치의 이론적 기초

4. 토의정치의 제도화 가능성

5. 결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과제



제2장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 이지순

1. 서론

2. 한국 경제의 과제와 그 연원

3.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의 필요조건

4. 경제발전의 원동력 강화를 통한 경제지속성 확보

5. 성장, 복지, 환경 간의 상생구조 구축

6. 미래세대와 북한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발전

7. 결론



제3장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상생구조 모색 송호근

1. 서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2. 경쟁적 복지국가와 시대방정식

3.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

4. 복지담론과 쟁점들

5.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6. 일자리 정치의 구조

7. 합의된 미래를 찾아서



제4장 긍정성 중심의 국가발전전략 모색 김명언

1.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2. 왜 긍정성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가?

3.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새로운 틀: 긍정성 중심의 발전전략

4. 결론



제5장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안 조흥식

1. 서론: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의 필요성

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3.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의 요건

4.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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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흥식 저자 조흥식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대학원을 거쳐 문학(사회복지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학원 교환교수, 영국 헐대학교, 버밍엄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장애인재활협회(RI) 한국 의장, 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사)관악사회복지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함께 쓴 책으로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사회복지실천론』,『비교빈곤정책론』, Job Supports for Japanese and Korean Underclass Single Mothers in a Risk Society 외 다수의 논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