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시장경제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된다. 그러한 경향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업과 기업집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밀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규제를 선호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이 책은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사회와 문화에 배태하는 역사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한국사회가 제반 제도와 가치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저신뢰와 고갈등의 사회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깊다고 지적한다.

출판사 서평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글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몇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게 된 혁신의 경로와 그 특질을 분석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국가혁신체제는 추격형의 혁신체제와 선진국형의 혁신체제가 있다. 저자는 미국 특허에 등록된 특허 간 인용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추격형 혁신체제의 특질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가전, 반도체, 통신장비, 디지털TV 등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진입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기술의 다각화와 토착화를 달성하였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기술수명이 긴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결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은 전체 국가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비관련 부문으로 계열사를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은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특별한 위협 요인이 없는 한, 기업집단은 가문에 의한 소유의 집중과 경영 참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서술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배권과 기업집단의 현금흐름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가운데, 그것에 유인되어 총수 일가의 예외 없는 경영참가와 경영권의 세습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렬하게 획일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대항세력이 성장하는 가운데 총수 일가의 통제권 프리미엄을 완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해온 역사를 설명한다. 산업의 전통이 결여된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주도 하에서 대기업이 우선 성립한 다음, 그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제의 형태로, 선진국의 경험과는 역(逆)의 경로로 생겨났다는 연원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는 근래 더욱 심각해지는 서비스업의 자영업 문제를 다룬다. 증가하는 자영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심의 생계형으로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라 자영업의 경상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의 평균수명은 3.4년에 불과하다. 기존의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낮은 인적자본에 그 원인을 찾고 컨설팅, 시장정보, 직업훈련의 제공 등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은 경쟁의 성격에 있다. 자영업 부문의 경쟁은 상대방 죽이기로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상대적 경쟁'이다. 이는 소상공인 단체의 부재,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결여와 같은 '사회적 덫'에 기인하고 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주민과 그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각종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자영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에 관한 글이다. 한국의 농업은 1995년 이후 실질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 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 취업자의 생산성 상승률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총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형성된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식료 부가가치 사슬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투입의 증대, 가공?외식과 같은 우회 판로의 증가, 유통마진의 증대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급속히 고령화한 고령 농가는 새로운 투자와 정보에 소극적이며, 농협에 출하를 의탁하는 등, 판로의 개척에도 수동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농업 주체들은 점점 복잡하고 길어지는 부가가치의 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할 협동조합은 공동출하와 같은 외연적 활동에서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생산물의 선별, 매취(買取), 가공 등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활동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을 주장한다.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은 한국의 55~64세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다. 고령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최하위이고,. 고령자의 임시직 비율은 최고위이다. 노인층의 빈곤율은 OCED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고령노동시장의 열악한 실정의 한 원인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노동 강도의 변화, 공교육의 중요성 강화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있다.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노인부양 방식의 약화와 공적 연금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지만, 그 이외에 조기 퇴직으로 대표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가중되는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근래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취업 성인 자녀의 존재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는 소득불평등의 장기 지표를 새롭게 제시한다. 1990년 이후 매년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OCED 국가 가운데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지만,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와 대조하면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5,400~7,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구간의 소득을 상당히 과소하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정하면 시장소득 기준의 불균등 정도는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높은 나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를 활용하여 상위 1% 또는 0.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추계하면, 해방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이다가 이후 급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국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해온 미국?영국형에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산업의 중심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고용 증가가 둔화하고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확산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바뀌면서 CEO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인상되고, 일반 직원의 보수체계도 성과주의로 재편되어 고소득자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 지난 30년간 소득세의 누진율을 지속해서 하락시켜온 조세정책도 소득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는 사회갈등의 실태와 수준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한 다음, 한국이 고신뢰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를 제시한다. 한국이 고갈등과 저관리능력의 그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미형의 관리능력, 곧 법치를 비롯한 기술적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독일형의 이해관계자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이 북유럽 국가와 같은 저갈등과 고관리능력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장기에 걸친 문화적 변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은 우선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은 제도와 문화에 있음을 지적한다. 제도와 문화에서의 불균형과 혼란이야말로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 장애라고 진단한다.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는 17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한국사회의 조직적 특질을 동리(洞里)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저자는 한국을 저신뢰(低信賴)의 사회로 보고 조선왕조의 토지와 인간에 대한 지배체제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있다. 동리를 구성한 여러 형태의 계(契)는 양반의 상민에 대한 지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20세기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법제가 이식되고 그에 따라 근대적 사권(私權)의 주체로서 개인의 범주가 출현하였지만 양반-상민의 신분질서와 그를 둘러싼 문화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대적 법제와 결합하여 점점 대중화하는 추세를 걸었다. 근대화의 과정은 유교적 인간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20세기 한국사는 이같이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맞물린 복선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체상이 복원될 수 있다. 그 결과 1950~60년대에 이르러 사회는 가족과 친족집단 이외의 조직이 희박한 가운데 고립적 개인이 그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중앙권력으로 향하는 위계를 맹렬히 추구하는 나선형(螺旋型)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이 단체사회이고, 중국이 관계사회라면, 한국은 나선사회이다. 나선사회는 저신뢰의 사회이다. 나선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불안정하며, 기회주의적이며, 당파적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동력은 이 같은 나선사회의 조직적 특질로부터 공급되었다.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은 이 사회의 인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할 만한 유사(類似) 관료제의 위계를 풍부하게 공급하였다. 대기업집단은 대외 경쟁에 노출된 연유에서 중앙권력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사회를 진정한 의미의 근대사회로, 다원적 권위의 사회로 변모시켰다. 그렇지만 중앙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나선사회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는, 그것이 체현하는 국가주의적 지향은, 완화되지 않았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국가는 이전에 그가 육성하였던 대기업을 이제는 각종 규제로 옥죄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바꾸었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주의라고 주장한다.

머리말

제1장 총론: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I. 한국 시장경제의 양상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III. 한국에서의 논의
IV. 이 책의 요약
V. 헌법의 경제질서
VI. 맺는말: 국가주의 시장경제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이근
I. 머리말
II. 국가혁신체제 연구방법론
III.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와 한국
IV.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V. 맺는말: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이건범
I. 머리말
II.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황
III. 기업집단과 기업의 소유·지배 형태
IV. 맺는말: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김주훈
I.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경로
II. 경제발전 단계별 중소기업의 지위
III. 기존 기업 간 분업구조의 역기능과 중소기업 지위 향상의 문제
IV. 맺는말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김창욱?김정근
I. 머리말
II. 자영업 현실을 보는 관점
III. 한국 자영업의 현실
IV. 해결 방안의 모색
V. 맺는말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이명헌
I. 머리말
II.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III.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 투입-산출의 국제 비교
IV. 시장지배력과 길항력
V. 맺는말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이철희
I. 머리말
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국제적 비교
I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장기적 변화
I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수요요인
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공급요인
VI. 비교사적 조망
VII. 맺는말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 비교-김낙년
I. 머리말
II.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III.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IV. 전환점으로서 1990년대
V. 맺는말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김선빈
I. 연구 설계
II. 갈등이론과 한국 사회갈등의 구조
III. 국제 비교로 고찰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
IV.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전략
V. 구조적 균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신뢰 확충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김병연
I. 머리말
II.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III.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국제 비교: 구속제약으로서의 제도
IV. 한국형 경제제도의 부정합성
V.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VI. 맺는말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이영훈
I. 머리말
II. 아오키의 비교제도분석
III. 조선왕조의 토지 지배
IV. 조선왕조의 인간 지배
V. 동리
VI. 계
VII. 복선의 전환
VIII. 나선사회의 성립
IX. 나선사회의 양상
X. 고도성장의 사회적 동력
X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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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