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SNU일본연구총서 9)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에서 민관협동형 지방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초기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서!

고이즈미의 시장개혁이 야기한 지역격차 담론!



전후 일본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더욱 자발적인 지방경제 성장을 목표로 분권개혁을 추진하였다. 권력 이양을 비롯하여 지방경제정책에서 민간기업과 지방공동체 같은 민간 행위자의 개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지방도시개발정책, 지방산업정책, 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 분야에서 민관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들 민관협동형 프로그램들은 실제 일본의 각 지역에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유형으로 분화된다. 대도시권에서는 시장개혁 모델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자리 잡은 반면, 지방도시권에는 공동체 참여 모델이 안착하였다.

이 책은 현대 일본에서 시장개혁 모델과 공동체 참여 모델이 가지는 갈등구조를 중앙정부가 민관협동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통합하려 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주도적 지방정책의 제도적 유산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현대 일본에서의 분권개혁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경직성에 대한 회의, 지나친 공공투자에 대한 축소 흐름 속에서 대두되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다음의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도적 변화를 동반한, 중앙에서 지역으로 하달되는 권력의 이양이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해 추진된 개혁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작동하게 했던 기관위임사무를 철폐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청으로 내려가는 다양한 행정사무의 권한을 이양했다. 두 번째는 민관협동 원칙에 따른 새로운 지방경제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특히 두 번째는 2000년대에 들어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지방도시개발정책, 지방산업정책, 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 분야에서 민관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민관협동 원칙 아래 대기업과 지방공동체 같은 민간영역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 민관협동형 프로그램들은 실제 일본의 각 지역에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유형으로 분화된다. 대도시권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구조개혁특구, PFI(Private Financial Initiative) 같은 시장개혁 모델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자리 잡은 반면, 지방도시권에는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 산업클러스터 계획, 지정관리자제도 같은 공동체 참여 모델이 안착하였다.

이 책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유산을 지닌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 주장이 담긴 시장개혁 모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의 주장이 담긴 공동체 참여 모델이 어떻게 만나고 갈등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유사한 국가주도의 유산을 지닌 한국의 향후 지방경제정책에서의 제도변화도 전망해 볼 수 있게 한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Beyond National Uniformity: Diverging Local Economic Governance under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s"(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Political Science, 2010)의 번역서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에는 없었지만 각주들을 추가하였다.

지금도 일본의 지방경제정책에서는 민관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일본의 민관협동형 지방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초기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서로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머리말



제1장 분권개혁과 지방경제정책 거버넌스

1. 분권, 거버넌스, 협동

2. 현대 일본 분권개혁의 첫 번째·두 번째 물결

3. 성장 거버넌스로서의 두 가지 지역경제전략: 시장 모델과 공동체 모델

4. 다양한 협동 프로그램의 지역적 분화

5. 무엇이 두 개의 전략 분화를 야기했나?

6. 국가주도적 균형발전에서 분화된 지방협동



제2장 현대 일본에서의 분권개혁 전개

1. 제도적 변화: 분권개혁의 첫 번째 물결

1) 분권개혁의 정치적 배경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

3) 지방분권일괄법

4) 삼위일체개혁

2. 새로운 지방경제성장 전략으로서의 협동 프로그램: 분권개혁의 두 번째 물결

1) 지방도시개발정책

2) 지방산업정책

3) 공공시설관리정책

3. 민관협동 프로그램 효과성의 지역적 분화



제3장 탈균형발전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거버넌스 전환의 배경

1. 이중적인 지방경제구조

1) 공업발전 집중과 태평양연안벨트

2) 1970년대 지방경제구조의 산업구조조정

3) 지역격차의 재증가와 거품경제 붕괴의 충격

4) 경쟁력 있는 지역 대 보호받는 지역

2. 와해된 정치연대: 시장개혁 대 균형발전

1) 시장개혁의 요청

2) 시장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

3) 균형발전원칙에 대한 정치적 지지

4) 지방공동체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

3. 경쟁력 있는 지역에서의 시장개혁 대 보호받는 지역에서의 공동체 동원





제4장 지방도시개발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현대 일본 지역개발의 정치사

1) 균형발전원칙의 발전

2) 지역개발 규제완화의 흐름

3) 마치즈쿠리 전통

2. 메가시티를 위한 시장개혁

1) 경제 활성화와 도심 재개발

2) 메가시티를 위한 도시재생본부

3)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3. 콤팩트시티를 위한 공동체 참여

1)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과 TMO

2) 선택과 집중의 콤팩트시티

3)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와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4. 지방도시개발정책 개혁의 계획된 이중구조



제5장 지방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전후 일본 지방산업정책의 변천

1) 집중개발에서 산업분산으로

2) 테크노폴리스 정책

3) 산업공동화에 대한 이중적 대처법

2. 대외적 투자유치

1) 구조개혁특구의 도입

2)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지

3)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

4) 사카이 시의 투자유치 사례

3.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

1)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

2) 후쿠이 현의 지방중소기업정책 사례

3) 산업클러스터 정책

4. 지방산업정책 개혁의 전국적 실행과 상이한 지역적 결과

제6장 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민간기업의 블루오션, PFI

1) PFI 정책의 도입

2) 민활법과 PFI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3) PFI의 운영방식

4) PFI와 제네콘

2. 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 다양한 파트너

1)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2) 지정관리자제도의 전국적 추세

3) 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 외곽단체, NPO, 민간기업

3. 공공시설관리정책 개혁의 지방밀착성과 탈지방성



제7장 지방화된 민관협동하에서의 국가, 시장, 사회

1. 전후 일본 지역 재분배 메커니즘의 유산

2. 민주당 정권과 민관협동의 분권개혁

3. 기존 국가-사회 관계에 맞물린 민관협동 개혁

4.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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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정환 저자 이정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일본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