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SNU일본연구총서 8)

이 책의 목적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갖는 국제정치적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에 있다. 수록된 여섯 편의 논문들은 당초 일본연구소의 학술기획으로 마련된 것이다. 중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이해를 한반도 중심의 닫힌 공간에서 끄집어내어 보다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전략적 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제1장과 제2장은 미일동맹과 일본의 지역안보위협 변화라는 맥락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을 파악한다.
둘째, 일본 방위전략의 변화라는 시간적 맥락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제3장은 안보법제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한 통합적·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4장은 일본 방위정책의 시계열적 발전의 맥락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의 연속성과 단속성을 고찰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제5장은 동맹의 변환구조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제6장 조세영의 논문은 일본의 방위정책 재구성의 맥락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다룬다.
위와 같은 논의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정책 변화의 진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이 책이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출판사 서평

· 일본은 어떠한 논리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북한이 한반도에 공격을 가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중요영향사태 발생에 따라 제삼국인 한국 영역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교전이 벌어진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서 다층적이고 국제정치 역학으로 논리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체는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어느 나라이든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으로 한중 양국에서는 공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가해자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 책에 실린 여섯 편의 논문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국제정치적 역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5


제1장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1. 들어가는 말 18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역사적 배경 19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동인 23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동인 34
5.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미래 39
참고문헌 43


제2장 일본의 위협 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1. 들어가는 말 48
2.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0
3.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6
4. 동중국해의 영토 문제와 일본의 위협 인식 59
5. 중일 간의 위기관리와 일본의 방위체제 64
6. 맺음말 68
참고문헌 70

제3장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1. 들어가는 말 74
2. 현대 일본 안보체제의 기원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76
3.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84
4.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영향과 평가 97
5. 맺음말: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 107
참고문헌 111


제4장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1. 2014년 7월의 각의 결정 117
2.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논쟁점 121
3. 적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 125
4. 맺음말: 지속성과 변화 134
참고문헌 136


제5장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1. 들어가는 말 140
2. 미일 안보협력: 미일동맹 강화 및 역할 분담 142
3. 미일 안보협력의 구체화와 한미동맹 154
4. 맺음말: 한국의 안보전략 170
참고문헌 175


제6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한국의 안보적 입지와 일본의 역할 180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금과 안보법제 정비 182
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185
4.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 193
5.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기술적 측면 197
6.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201
참고문헌 208


찾아보기 210
Abstract 213

봉영식 저자 봉영식(Bong, Young-shik)은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외교정책프로그램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