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혁신 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6)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 진단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부분 중 하나는 혁신·창조활동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데 따른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다. 애플과 삼성의 국제적 특허소송전과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약진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견제는 혁신·창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잘 보여 준다. 혁신·창조활동은 새로운 지식, 문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은 본질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쉽게 파급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활동이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해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동안 미국-유럽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창조활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론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이론 모형 및 정책 제안 제시

이 책에서는 첫째, 미국특허청(USPTO)에 출원된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의 시기별, 산업별 기술 진보 추세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특허출원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특허인용횟수를 이용한 특허의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된 측면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둘째,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국제무역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아시아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 및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모형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은 세계경제의 혁신·창조활동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통상법 차원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인프라 환경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FTA를 통해 WTO 수준 이상으로 개편되는 지재권 보호체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급격히 확대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창조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제기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

넷째, 새로운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을 위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통상법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학제적 실증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USPTO의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해 아시아 신흥국들의 혁신·창조활동으로 형성된 지적자본이 선진국들과 아시아 신흥국들 간에 이전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다각적 실증분석

1. 서론

2. 자료

3. 특허의 질과 기술 혁신

4. 각국의 산업별 특허의 질 비교

5. 결론

부록



제3장아시아 혁신·창조활동 관련 국제무역 분야 연구의 비판적 검토

1.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국제무역 분야의 선행 연구

2. 2장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점

3. 아시아 혁신·창조활동 분석의 새로운 이론 구축 방향



제4장세계통상체제에서 아시아 주요국의 지재권 보호체제 발전과 쟁점

1. 서론

2.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지재권 보호규범 발전

3. 양자통상협상을 통한 지재권 보호체제 개편

4. 아시아 국가들의 지재권 보호체제상 쟁점

5.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부록



제5장학제적 종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1. 아시아 혁신·창조활동 연구의 학제적 종합 방향 모색

2. 아시아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제6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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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박지형 저자 박지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UW-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산하 아시아연구소의 Center for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CAGEO)의 Director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학이며, American Review of 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북 챕터로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2016, edited by Kyle Bagwell and Robert Staiger)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