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료(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31)(양장본 Hardcover)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

이 책은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 및 행정 조직, 인력 현황 및 양성체계 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보고서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등의 최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질병구조와 주요 질병부담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이를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 전략과 연계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북한의 건강문제, 질병구조,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자료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북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영역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체제적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빠른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역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영유아 및 산모 보건과 같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문제에 대한 공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수요 중 1순위는 의료적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 상황은 통일 보건의료체계에 이념적 가치보다는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과정만 있다면 가장 빠른 통일체제로 갈 수 있는 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남북 보건의료협정이 현실화되면, 제약공장, 의료물품 공장, 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지의 역량개발을 이루고 교류협력을 통한 의료인력 수준을 동질화시키며, 문화와 제도적 차이에 있어서도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여 통합과 한반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현재 한반도는 상이한 질병구조와 보건의료체계 하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뤄진다면 재정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도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하여 오래도록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으로 인해 남북 간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은 남측의 물자지원마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북한 통합 과정상 보건의료 영역을 통해 체제적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빠른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이긴 하지만 건강한 통일 조국을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지원과 협력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 주제의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이슈를 종합 저술하였습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과 전달체계, 인력현황 및 양성체계, 조직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의 주요 보건지표 현황을 요약하였습니다. 넷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경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통합의 주요 이슈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저서에 제시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및 지원방안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통일의료의 기본서로서 예비 통일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저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북 보건의료 지원 활동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진 및 자문위원분들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신희영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추천사
머리말
약어

제1장 통일과 보건의료

통일 대비 남북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

제2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

제1절 북한 보건의료 체계 특징
1. 무상치료제
2. 예방의학제도
3. 의사담당구역제도(호담당의사제)
제2절 북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1.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요
2. 의료기관 현황
3. 비공식 보건의료 전달체계: 장마당과 약품 전달체계
더 알아보기 ① 북한의 병원 체계는 남한과 어떻게 다를까?
제3절 북한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양성체계
1. 북한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북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제4절 북한 보건의료 정책행정 조직 체계
1. 조선로동당 및 국가기구 조직
2. 북한 보건의료 정책 및 행정 조직
3. 대외원조 수원 조직
더 알아보기 ② 북한 의학잡지 알아보기

제3장 북한 주요 보건지표 현황

제1절 기초 보건지표
1. 인구학적 특징
2. 기대수명
3. 사망률과 사망원인
4. 질병부담
제2절 모자보건
1. 모성 사망률과 사망원인
2. 아동 사망률과 사망원인
3. 모자보건 주요 지표 현황
제3절 감염성 질환
1. 결핵
2. 말라리아
3. B형간염
4. 기생충
제4절 비감염성 질환
1. 비감염성 질환 실태
2. 위험요인
3. 기타 비감염성 질환
더 알아보기 ③ 독일 통일과 주요 건강 지표 변화

제4장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1절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추진 과정 및 분석 범위
1. 대북지원 추진 배경 및 변천 과정
2. 대북 보건의료 지원 분석 범위
제2절 국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대북 보건의료 개발지원
2. 인도적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3절 국내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2.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제4절 요약과 결론
더 알아보기 ④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제5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통합 주요 이슈

제1절 통일을 준비하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기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역할
2.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향후 역할
제2절 지속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방안
1. 남북 보건의료 R&D의 필요
2. 남북 보건의료 R&D의 기획
3. 기대효과
제3절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
1.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및 재교육 방안의 필요성
2. 탈북의사 자격 인정 방안
3. 탈북의사 재교육 방안
4.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1.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부록2. 남북 관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일지(1993~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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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희영 현,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서울프로젝트 위원장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 위원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소아과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