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국가리더십연구총서 10)(양장본 HardCover)

1장 총론 ㆍ 이재균 ㆍ주성호

1. 해운항만정책의 중요성

2. 해운항만정책 담당조직의 변화

3. 주요 해운항만정책의 변동



1부 해운정책의 변화

2장 연안해운정책의 변화 ㆍ 주성호

1.서론

2.산업화 시기의 연안해운: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 연안화물선의 확보

2)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3) 연안여객서비스의 확충

4) 여객선 안전관리

5) 낙도보조항로제도의 도입

3. 연안해운정책의 발전: 1988년부터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설립 이전까지

1)육상수송화물의 연안해송전환정책 추진

2) 여객선 서해페리호 사고와 안전대책 마련

3) 지속적인 선박확보정책 추진

4)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

5) 남북항로 기반 구축

6) 연안여객운송제도의 변화

4. 해양수산부 발족과 새로운 과제의 대두: 1996년8월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 다양한 해운규제의 완화

2) 업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한적 시행

3) 도서민 교통지원정책

4) 여객선 안전대책 마련

5. 전망과 과제



3장 외항해운정책의 변화 ㆍ 심동현

1. 서론

2. 산업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자국화·자국선주의, 선복 확충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3. 민주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업계의 자율과 책임경영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4. 개방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국제 기준의 적용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5. 전망과 과제



2부 항만정책의 변화

4장 항만건설정책의 변화 ㆍ 강범구

1. 서론

2. 항만건설정책의 변화

1) 정부 수립 이전

2) 정부 수립부터 산업화 시기의 항만건설

3) 민주화 시기의 항만건설

4) 개방화 시기의 항만건설

3. 전망과 과제



5장 항만운영정책의 변화 ㆍ 류영하

1. 서론

1)항만운영정책의 의의

2) 항만운영정책의 변동과정

3) 항만운영정책의 형성과정

2. 주요 항만운영정책과 변동과정

1) 산업화 시기(정부 수립~1987)

2) 민주화 시기(1988~1997)

3) 개방화·정보화 시기(1998~현재)



3부 해양정책 및 해상안전정책의 변화

6장 해양정책의 변화 ㆍ 심동현

1. UN해양법협약 이전의 해양정책

1)수로관리 및 해운

2) 항만 개발 및 운영

3)해면관리 및 해면사용상 갈등관리

4) 수산, 해양자원개발 및 도서주민

2.UN해양법협약 시대의 해양정책

1)해양정책의 배경과 과제

2) 해양영토관리

3)해운과 항만

4) 해면관리

5) 해양환경정책

6)해양과학기술개발

3.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분야별 해양정책의 실행, 평가, 그리고 과제

1)해양영토관리

2) 연안통합관리

3) 해양환경관리

4)해양과학기술의 응용 및 산업화, 해양생물자원관리

5)수로관리



7장 해상안전정책의 변화 ㆍ 류영하

1. 서론

1)해상안전정책의 의의

2) 국제환경과 여건의 변화

3) 국내환경과 여건의 변화

4) 우리나라 해상안전정책조직의 변천

2. 주요 해상안전정책과 변동과정

1) 산업화 시기(정부 수립~1987)

2) 민주화 시기(1988~1997)

3) 개방화·정보화 시기(1998~현재)

3. 전망과 과제



8장 결론 ㆍ 류영하

1. 21세기 해양의 시대, 해양부국 창조 기본방향

2.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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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재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World Maritime University에서 해운항만 석사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운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바보야, 부산은 해양수도야!』(2011)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