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 조선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10)

이 책은 1880년대 조선-청의 공동감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장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그 배경으로 꼭 알아 두어야만 하는 백두산정계비의 '수수께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그 배경을 이루는 19세기 후반 조선 북방 주민의 월경과 이산의 문제(제1절)와 청의 월간 조선인 귀환 요청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제2절)을 다루고 있다. 특히 1880년의 '경진개척(庚辰開拓)'의 전말을 언급함으로써 이후 두만강 중류지역 북안으로 대규모의 조선백성이 월간(越墾)하는 단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형성된 대규모 월간지(越墾地)를 함경북도 지방당국이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호적을 편성하고 각종 세금과 잡세 및 소작료를 징수하는 상황이 출현하였고, 이것이 국경분쟁을 낳은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조선월간민의 존재에 대해 길림당국이 편입·동화정책을 시도하게 되면서, 그들의 쇄환(刷還) 문제가 논의되었다가, 뒤이어 조선 함경도 지방당국에 의한 국경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청의 지방당국의 맞대응으로 양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섭과 공동감계로 이어지는 문제(제3절)를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1885년의 제1차 공동감계(乙酉勘界)와 국경회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제1차 공동감계가 실행되는 경과에 대해 서술한 다음(제1절), 뒤이어 제1차 공동감계 직후에 이루어진 국경회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제2절).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1차 공동감계·국경회담을 마친 다음 양측 당국의 대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길림당국과 조선정부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제3절). 이 결과 조선은 '토문강=분계강론'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선월간민(朝鮮越墾民)의 안치(安置)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점도 확인이 된다.

제4장에서는 1887년의 제2차 공동감계[丁亥勘界]와 국경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조선 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과거처럼 두만강 옛 경계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차지안치론(借地安置論)'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왔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인해 결국은 제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에 응하게 되는 배경을 제1절에서 다룬다. 그다음은 제2차 공동감계의 실행 경과와 국경회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제2절). 그리고 제3절에서는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 이후에 나타난 양측 당사자의 결과보고와 이에 대한 양국 정부·지방당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길림당국의 강경한 반응은 결국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길림당국이 조선월간민에 대한 적극적인 편입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절에서는 제3차 공동감계가 다시 길림당국의 요구로 제기되지만 점차 무산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조선월간민의 장악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경쟁의 심화, 그리고 길림당국의 편갑승과(編甲升科) 추진에 의한 조선월간민의 장악 시도와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과 청 사이에 있은 공동감계를 둘러싼 갈등을 대략 청일전쟁 직전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책의 성과는 간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전말을 한중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책속으로 추가]



청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사실상 중국·조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길림·조선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여 다루어 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길림 측에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떠넘기는 것이 당연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석을수를 대도문강으로 설정하면서 다시 관원의 파견과 감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법이 도저히 조선 측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에서 길림 측이 분명하게 확인한 바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제3차 공동감계를 길림장군이 최종 대안으로 제기한 것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리려 하지 않았던 데에서 나온 결과이다.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에서 청조가 여전히 '천조상국'으로서 조공국인 '속방'에 대해 '자소지의(字小之義)'를 지키고자 하는 외교적 방침을 고수하는 한, 그리고 조선 측이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기대어 양보와 시혜를 계속 기대하는 한, 이러한 분쟁은 결국에 가서는 청 황제나 길림장군의 '결단'이나 '양보'가 아니면 풀릴 수 없는 난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일단 '토문강'이 아닌 '두만강'(도문강) 선으로 국경이 설정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으므로, 중국 측으로서는 굳이 그러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도 아마 이러한 '유예'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97-398쪽



주지하듯이 조선백성의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은 이 무렵은 단지 시작 단계를 거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청일전쟁이나 의화단 사건 등 국제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만주지역은 그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게 되었다. 길림 지역의 정세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에 따라 조선백성의 월경·이주나 그에 따른 토지소유권, 호적 내지는 국적의 문제 등은 이후에도 여전히 길림당국이 마주쳐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낳게 되었다.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에 따른 청의 국제적 위상 추락, 의화단사건을 틈탄 러시아의 만주 점령, 나아가 한국 지배를 노린 일본의 개입으로 '간도문제(間島問題)'가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국경·영토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청과 조선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훨씬 복잡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472쪽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 역시 바로 그러한 전사(前史)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후 시기가 되면 청일전쟁 이후 조선-청 관계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을 강력하게 규정하였던 '사대-자소' 질서와는 전혀 다른 만국공법에 의한 근대적 영토·국가 관념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분쟁이 다시 재연되기 때문이다.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을 통해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와 근거를 끊임없이 찾아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이후에도 새로운 상황과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논리가 모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두만강 북안의 '간도'를 둘러싼 국경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533쪽

머리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배경

1. 19세기 후반 조선 북방 주민의 월경과 이산

2. 청의 월간 조선인 귀환 요청과 조선의 대응

1) '경진개척'과 청조의 대규모 월간민 발견

2) 청의 월간조선민 편입 정책

3) 조선의 월간민 쇄환 요청

3. 조선의 국경문제 제기와 청의 대응

1) 조선 지방당국의 문제 제기와 어윤중(魚允中)

2) 길림당국의 대응과 갈등의 확산

3) 양국 정부 차원 교섭으로의 전개



제3장 제1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

1. 제1차 공동감계의 실행 경과

2. 제1차 공동감계 직후의 국경회담

3. 제1차 공동감계국경회담 이후 양국 당국의 대응

1) 길림당국의 반응

2) 이중하의 보고와 조선정부의 대응



제4장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

1. 제2차 공동감계의 배경

1) 중국 측의 반응과 공동재감계 제의

2) 조선 측의 '후퇴'와 '차지안치론'의 제기

2. 제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의 실행과 경과

1) 제2차 공동감계의 실행

2)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내용

3. 공동감계국경회담 이후 양국 정부의 반응

1) 이중하의 결과 보고와 정부의 대응

2) 길림당국의 보고와 중국정부의 대응



제5장 제3차 공동감계의 무산과 중국의 동화정책 추진

1. 제3차 공동감계의 제기와 무산

2. 조선월간민 장악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

1) 조선지방관의 월간민 '수탈'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2) 길림당국의 편갑승과(編甲升科) 추진과 조선정부의 대응

3) 편갑승과(編甲升科) 정책의 성과와 그 의미



제6장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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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김형종 저자 김형종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근대사를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아틀라스 중국사』, 『청말 신정기의 연구』가 있고, 역서로 『신중국사』, 『중국현대사상사론』, 『진인각, 최후의 20년』,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