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례적인 장기 집권과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아베 시대,

일본 각 분야에 나타난 국가전략의 현주소를 분석하다.



한국의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시각과 관념적 선입관, 그리고 자기 선별적 이해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사의 그림자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총체적인 이해보다는 역사와 영토 문제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 등장한 2차 아베(安倍) 내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베가 우파 정치인인데다 위안부 및 영토, 교과서,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수정주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아베가 시행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아베라는 개별 정치가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s)에 지나치게 착목한 나머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개조전략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아베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개조와 국가전략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상적?관념적?편중적인 일본 이해를 벗어나 넓고 깊게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직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사회문화적 과제들은 우리의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착목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복지를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통해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노력,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국을 개방하면서 무역과 관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등은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려는 정부의 노력과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 일본이 먼저 해결을 시도한 부문도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도 있다. 과거사에 편중된 우리들의 일본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아베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실상을 우리의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파악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변화의 결과가 가져올 지역적?국제관계적 파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아베가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되면서 전후 일본의 총리 중에서 이례적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시대의 일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며, 어떤 일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머리말



서론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장 관저주도의 신보수화 개혁정치

이주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제2장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구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3장 지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방창생정책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

제4장 지역규모 문제 공헌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외교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제5장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대외협력팀장 연구위원

제6장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오승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제7장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한 아베노믹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부교수

제8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 재편: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정책 거버넌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조교수

제9장 TP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안보 이익 확보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제10장 원자력으로의 회귀와 에너지시장 자유화

임은정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제11장 경제회생과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제12장 지역재생과 소비 확대를 겨냥한 관광입국정책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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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외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를 역임하고, 컬럼비아대, 게이오대, 고베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 대표간사, 2012~2016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2017년 현대일본학회 회장, 2016~2018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代議士のつくられ方(일본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문예춘추, 2000),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공저로는 Japan's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Palgrave Macmillan, 2007), Changing Power Relations in Northeast Asia(Routledge, 2011), U.S. Leadership, History, and B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동아시아재단, 2014),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일관계 50년 비교사적 이해』(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등이 있다. 2005년 일본연구 및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제1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다.



송지연 宋枝燕 | Song, Jiyeoun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Inequality in the Workplace: Labor Market Reform in Japanand Korea?(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Activating Women in the Labor Market: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Female-Friendly Employment and Labor Market Policies," Korea Observer?(2016), "The Politics of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ies in Korea and Japan," Asian Perspective?(2016), "Labor Markets, Care Regimes, and Foreign Care Worker Policies in East Asi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2015), "Japan's Regional Inequality in Hard Times," Pacific Focus?(201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오승희 吳承熺 | Oh, Seunghee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분석(1949~1972)」을 연구했고,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공저, 트리펍, 2017), 「중일 경쟁시대 일본의 중국인식과 중국정책」, 『아세아연구』(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2017), "Separating Economy from Politics? Japan's Coexistence Strategy with Two Chinas in the 1960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2015) 등이 있다.



윤대엽 尹大燁 | Yoon, Dae-Yeob

현재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조교수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게이오대, 대만 국립정치대, 중국 북경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 『중국과 일본의 전후 재발견의 정치이념과 동아시아 질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가 있으며, 「중국 특색의 경제제재 전략: 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통일연구』(2017),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구조와 동아시아 안보: 후발 부상의 한계」, 『안보학술논집』(2016), 「중국의 국가중심 정책 거버넌스와 비공유 경제의 발전: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2016), 「대일 경제정책의 사회적 형성: 무역 불균형과 한국과 대만의 정책대응 비교」, 『동아연구』(2016) 등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 및 경제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기태 李奇泰 | Lee, Kitae

현재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이다.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오름, 2014),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공저, 동아시아재단, 2014),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공저, 동아시아연구원, 2013)이 있다.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2014), 「데탕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의 대한안보정책: 미국의 '철수', '균형', '연합' 전략과 한일안보협력」, 『국제정치논총』(2014),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 『일본연구논총』(2013)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정환 李政桓 | Lee, Junghwan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다.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이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지방소멸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2017), 「전후일본 정치경제시스템과 구조개혁론」, 『일본연구논총』(2016), 「1997년 외환위기와 일본」, 『동서연구』(2016),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 연기의 정치과정」, 『국제정치논총』(2016)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주경 李柱|卿 |Lee, Ju-Kyung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일본 호세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自民?一?優位?制における自民?の政策?更メカニズム」(2011)를 연구했고, 주요 저서로 『자민당 정권의 정책 변경 메커니즘』(아연출판부, 2014)이 있다. 「中央?地方マルチレベル(Multi-level)からみた自民?の政策と組織運?」, 『日本?究』(2016), 「자민당의 정책변경과 중앙-지방조직의 상호작용」, 『일본연구논총』(2016), 「일본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변경 분석」, 『21세기정치학회』(2016), 「일본 참의원 선거와 정당의 집표전략」, 『현대정치연구』(201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창민 李昌玟 | Lee, Chang-Min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부교수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작으로 "Virtual or Vertical? Achieving Integrated Global Supply Chains: Comparison and Analysis of Virtual Integration and Vertical Integration in Japanese and Korean Steel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and Quality Management(2015),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Stock Prices: Wavelet Approach," Economics Letters(2015),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Japan's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2015), 「日本自動車産業のサプライヤ?システム: 2000年代を中心に」, 『일본연구』(2015),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민간소비의 특징」, 『일어일문학연구』(2017)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임은정 林恩廷 | Lim, Eunjung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조교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일본 파워엘리트에 대한 정책』(공저, 선인, 2016), 『에너지혁명과 일본인의 생활세계』(공저, 박문사, 2014)가 있으며,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입법과 정책』(2017),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Bac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the Asia-Pacific?" Energy Policy(2016), "Japan's Nuclear Trilemma," Journal of Energy Security(2016)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조아라 趙아라 | Cho, Ara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관광으로 읽는 홋카이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가 있으며, Post-tsunami Recovery and Reconstruction: Rovernanc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Great EastJapan Earthquake (Disasters, 2014),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2013), 「다크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2012), 「재해 재건과 창조적 관광정책」, 『일본비평』(2012)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은미 崔恩美 | Choi, Eunmi

현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일본 와세다대학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및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다. ASAN 국제정세전망, 국방대 안보현안분석 등 국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 인식의 차이 연구」, 『아세아연구』(2018), 「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8~2017)」, 『평화연구』(2018),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동아연구』(2018),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분석」, 『아시아연구』(2011), "Memory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Area Review(2010)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의석 韓義錫 | Han, Eui-Suok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The Politics of the Growth of Regional Inequality in Japan"을 연구했으며, 주요 저서로 『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공저, 청아출판사, 2017),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공저, 푸른길, 2017) 등이 있으며,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2017), 「일본 정치의 변화와 정당-유권자 연계」, 『한국정치학회보』(2014)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황세희 ?洗? | Hwang, Sehee

현재 재단법인 여시재 대외협력팀장 연구위원이다.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1970年代の日米安全保障?係: 非??性の定着と日米協力の深化」이다. 주요 저서로 『秩序?動と日本外交:?大と?縮の七十年』(공저, 慶應義塾大?出版?, 2016)이 있다. 「일본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 요시다 노선의 대안으로서의 평가」, 『한일군사문화 연구』(2017), 「東アジアの海洋安全保障における日米韓協力とその課題:アライアンストランジション論の?点から」, 『海洋政策?究』(2015), 「沖?返還と日米安全保障協議:同盟の非??性の政治的修正」, 『?際政治』(2014)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