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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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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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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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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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제7기)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83)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 (J.S.D, 1990, 국제투자법)
KCAB INTERNATIONAL 의장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현)
ICCA Governing Board 위원 (현)
미국중재협회 (AAA/ICDR),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 수료 (제7기)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83)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 (J.S.D, 1990, 국제투자법)
KCAB INTERNATIONAL 의장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현)
ICCA Governing Board 위원 (현)
미국중재협회 (AAA/ICDR),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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