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근대 국제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국제정치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힘의 불평등이 엄연한 주권국가들 간에 어떻게 국제법적 평등의 관념이 생겨났는가?



이 책은 주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변화, 그리고 제국주의의 전개과정을 통해 근대 국제정치의 조직원리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근대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주권개념이 유럽의 로마제국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 진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처음 기독교가 발생하였을 때 로마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공인받으면서 신의(神意)의 대리인으로 황제권과 결합하였고 주권 개념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주권을 "다른 어떠한 정치체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 주권은 최고 권력을 의미하며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정복과 교화의 대상이며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극심한 종교전쟁의 결과 타협이라는 산물이 발생하고 조약이 성립되었지만, 이것은 기독교 내부에 한정된 것이었다. 또한 유럽의 강대국 간 서로를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국제정치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대항해시대가 전개되면서 제국이 분화되어 유럽 각국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식민화하면서 국가주권의 개념은 국가의 독립성과 최고성을 전제하지만, 여전히 국가들 간 불평등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며 근대 국제정치에서도 제국성은 유지된다. 유럽 제국들은 비유럽, 비기독교 지역에는 신의를 대신한 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정치의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협상의 수용자일 뿐이라는 관점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제국을 "한 정치체가 다른 정치체(들)의 주권적 지위와 독립적 활동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가 될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의 변화 속에서 제국은 진화되었으며 신의가 아닌 정치이념을 토대로 20세기에 보다 진화된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역사를 주권개념의 측면에서 추적하며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저자는 1945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메타주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저자는 메타주권을 "주권 국가들 간의 형식적 평등과 이들 간의 합의적 규범 형성, 이를 기초로 한 질서 수립을 추구하면서도, 패권국가 혹은 제국의 이익이 중대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를 예외상황으로 규정하고 전체 규범을 일방주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권 위의 주권적 권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국제정치 조직원리 자체를 역사적 연구에 의해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은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제국 간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제4장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근대 국제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5장은 주권에 관한 정치이론과 국제법 사상을 다루었다.

제6장은 주권국가가 식민지 건설 국가이자 제국으로 변모하며 어떠한 조직원리를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7장은 1945년 전후 20세기를 주도한 미국과 소련 양국의 조직원리 권력을 비교하였다. 양국 모두 유럽의 구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인민과 민족의 자결을 강조하고 각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8장은 미국이 주도하여 창출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제9장에서는 국가주권의 본질과 근대 국제정치의 조직원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조직원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제3장 고대와 중세 제국 주권의 역사와 이념

제4장 주권국가의 탄생과 근대 국제정치의 시작

제5장 주권의 정치사상과 국제법 이론

제6장 유럽의 주권국가체제와 비서구 지배

제7장 20세기 제국의 진화와 소련의 제국주의

제8장 더욱 진화된 제국: 미국과 메타주권

제9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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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역임.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역임.



저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2011);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