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법학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아직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이 책은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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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금실 외 7인 저자: 강금실

제55대 법무부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법무법인(유) 원 대표변호사,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지구와사람 대표



저자: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환경소송/법조실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자: 최선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장, 한국토마스베리협회 총무



저자: 정혜진

변호사, 전 영남일보 환경 담당 기자



저자: 김연화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저자: 조상미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업 사내 변호사



저자: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저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