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학(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총서 1)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평화의 보편성 간의 교집합을 찾아내고,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시공간에서

두 가치가 상호전환할 수 있는 제도장치와 해법을 제시하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총서 1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국제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통일평화연구원 소속인 국제정치학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학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국제정치학자가 1년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물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결론을 대신하는 8장을 제외하면, 보편과 특수의 상호전환성을 토대로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3개 장을 포함하고 있다. 2부는 1부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3개 장을 포함하고 있다. 1부는 거시적 세계질서 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미중관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전통적 안보 시각과 대안적 시각을 비교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생산되는 보편성과 이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의 괴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협력 및 한국 내부의 통일준비 과정으로 분석수준의 수위를 조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보편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각 장을 간략히 설명하면,

2장(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질서와 평화)은 거시적 세계질서와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냉전 이후 30년 동안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서의 평화 가능성, 탈냉전시대 미국 단극체제에서의 평화, 그리고 패권적 평화의 유지 가능성을 국제정치이론과 실제 국제관계 현상을 토대로 분석한다.

3장(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하였지만 보편적 핵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보편과 특수의 상호전환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북핵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분석한다.

4장(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은 2018년 판문점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군사 분야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과거 남북한이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확산(spill-over) 효과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 군사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반면, 2018년의 군사 분야 합의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의 합의 없이 군사 분야의 과감한 합의로 남북한 전 분야에 협력과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했다고 해석한다. 그럼에도,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논의와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5장(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은 남북경협을 운용한 지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건적 대북관여,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로의 전환으로 구분하여 발전 경로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 행동과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자 과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6장(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은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계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발전적 관점에서 통일비용 추계 연구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7장(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은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통일 방안을 만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공론화의 조건과 구체적 과정을 타진한다.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론화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8장(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평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의 필수요건을 찾아내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여, 앞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머리말

서론

제1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전환-김태균

1 보편성과 특수성의 교집합과 상호전환

2.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3.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4. 한반도發 평화학을 위하여



제1부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제2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 질서와 평화-전재성

1. 서론

2.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평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3. 탈냉전 미단극기는 진정 평화로웠는가?

4. 패권적 평화는 유지 가능한가?

5. 결론



제3장 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김성철

1. 서론

2. 북핵 연구의 삼각구도

3. NPT체제 복귀로서의 비핵화

4. 핵통제·폐기로서의 비핵화

5. 핵억제 종식으로서의 비핵화

6. 결론



제4장 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황지환

1. 서론

2. 판문점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 평가

3. 남북한 군사협력에서 기능주의 및 역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

4. 결론: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와 남북한 군사협력



제2부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제5장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최규빈

1. 서론

2. 개념적 논의

3. 대북관여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발전

4. 긍정적 관여와 남북경협의 진화

5. 결론



제6장 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류덕현 조용신 주영찬 홍석철

1. 기존 통일비용 연구

2.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3.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의

4. 통일비용 연구의 혁신

5. 결론



제7장 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김석호

1. 서론: 통일과 시민적 수용

2. 대북관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

3. 공론화 시각에서 본 독일의 통일

4.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의 관점에서 본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5. 공론조사 의제로서의 통일과 평화체제



결론

제8장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김태균

1. 서론: 평화의 전략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2.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다층적 구조: 전략적 평화의 총체성(holism)

3.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성공요인 찾기: 주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4. 성공요인의 이론적 추출: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

5. 결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의 성공요건



찾아보기

참고문헌

김태균 외 김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와세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한국 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공저),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공저) 등이 있다.



김석호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장(2018)을 지냈으며 2019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숙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공저),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공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 한국의 복지와 행복지표 측정』,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Asian Journal of Sociology 47(3)과 「한국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이 있다. 현재 지역사회학회 회장과 『조사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성철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통일정책연구실장과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및 연구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공편),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등이 있다. 현재 아시아 최초의 평화연구저널이자 SCOPUS 등재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라이스대학교(Ric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Fisc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40(4), "Measuring the Speed of Convergence of Stock Prices: A Nonparametric and Nonlinear Approach," Economic Modelling 51(공저), "A nonparametric study of real exchange rate persistence over a century,"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37(공저), "Do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Raise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Economic Journal 27(1)(공저) 등이 있다.



전재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보편과 특수』,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편저), 『미래국가론: 정치외교학적 성찰』(공저) 등이 있다.



조용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주요 연구활동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 『북한사회변동조사』, 『북한주민 통일의식』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주영찬 | 산둥대학교 경제연구원 교수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국 산둥대학교 경제연구원 (Shandong University,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Tail Risk Measures and Portfolio Selection," in S. Sriboonchitta et al. (eds.), Behavioral Predictive Modeling in Economics(공저), "Oil Prices and Stock Markets: Does the Effect of Uncertainty Change over Time?" Energy Economics 61(공저), 「분위수회귀분석을 이용한 유가 변동성에 대한 산업별 주식시장의 이질적 반응 분석」, 『경영과 정보연구』 38(3)(공저) 등이 있다.

최규빈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공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24(1),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Change and Challenge in Settlement Support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6(1)등이 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저작으로는 The Changing Body: Health, Nutrition,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Western World since 1700(공저)가 있다.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명지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저작으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공저), 『한미관계론』(공저),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ridging the Gap,"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0(1),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35(1),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52(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