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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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박상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가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tgence(2004) 등의 공저서와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