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무엇인가(살림지식총서 394)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

안상운 저자 안상운은 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 발행인.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음.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함. 논문으로는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