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살림지식총서 39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 내용 소개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과 무리한 민자사업은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국가의 지원금과 지방세입도 줄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과다한 비과세·감면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밝혀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며,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최인욱 저자 최인욱은 현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예산감시운동을 담당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 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