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살림지식총서 407)

침체 일로의 암울한 경제

북한 경제의 치명적 이중성을 논하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는 악화 일로에 빠져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이나 산업 시설 정비, 경제 운영의 정상화, 첨단 정보통신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사상적 기반과 군사적 역량은 갖추었으니, 경제적으로 강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핵개발 이외에 또 다른 카드였다. 부분적인 개방경제를 경험한 북한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개방보다는 핵개발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경제 침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국 의존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책『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경제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자세 준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발전 과정: 경제체제의 특징

금융제도와 화폐개혁

에너지

정보기술과 첨단산업

농업

대안의 산업체제

독립채산제

개인소유

지하경제

장마당

남성욱 저자 남성욱은 미주리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민주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현대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북한의 정보통신(I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