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살림지식총서 412)

인민에 대한 모든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다



이 지구 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권 문제가 없는 국가 또한 없다. 그중에서도 북한은 무상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주인이라 대변되는 모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모든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말하는 나라다. 그러나 대외적 공약 및 국내 인권 규범과 실제 북한의 현실 간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하며,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서는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서부터 종교, 국군포로, 가정폭력, 정치범 수용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한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전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국내법을 함께 수록해 현재 북한 정권이 인권보호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접근법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 : 북한의 인권과 손톱 논쟁

북한의 식량권 : 사자(獅子) 식 분배

고문 : 야만성과 잔인함의 총체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또 하나의 유일신을 위하여

자의적 구금 : 법은 멀고……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문제 : 우리 모두의 역사적 유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말 반동'

여성에 대한 폭력 : 대피처 없는 가정폭력 희생자들

탈북자 문제 :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

정치범 수용소

결론 :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다자적 접근

허만호 저자 허만호는 현 경북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 『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Controle social et changement politique dans les societes communistes subsistantes: une application des cas chinois et est-allemand a la Coree du Nord」,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reform policy: searching for a multilateral approach」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