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야기(살림지식총서 438)

'개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흥미로운 역사!

'개헌'을 반성과 도약의 키워드로 삼다.



흔히 쓰는 말 중에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가 응당 법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뭔가 위력을 가진 것처럼 들리는 걸까? 저자는 과거의 헌법이 그저 장식에 불과했다면, 지금의 헌법은 이제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존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헌법 자체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한다. 개헌을 통해 완벽한 '헌법'을 갖는 일보다 '헌법을 향한 국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책은 개헌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책이다. 개헌이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진행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가 동원된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개헌을 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당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치ㆍ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개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헌법기초의 당황스러운 역사는 물론, 외국의 개헌이 우리 역사와 맞물리는 지점 또한 매우 흥미롭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의 반성과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책! 『개헌 이야기』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개정은 왜 필요한가?

헌법은 어떤 절차로 개정하나?

외국의 헌법개정 사례

헌법제정에서 1960년 헌법까지

1962년 헌법 이후의 헌법개정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오호택 저자 오호택은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 학위 받음. 저서로는 『법학첫걸음』『헌법강의』『헌법소송법』『교회법의 이해』『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 헌법 이야기』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