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살림지식총서 468)

법치주의자 한비가 말하는 '바른 법치'

절대군주의 '권력'과 '책임'을 논하다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 한비(韓非)의 저서인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당시 가장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사상을 담고 있는 이론서로,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실제 활용한 통치술의 기원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책이었다. 법(法)을 강조한 상앙, 술(術)을 강조한 신불해, 세(勢)를 강조한 신도의 사상을 수용해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의 이론은 무엇보다 '바른 법'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당시 치열했던 정치투쟁과 복잡한 사회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책 『한비자』는 우선 고대 중국 법의 출발과 정착 상황을 돌아보고, 한비에 의해 다시 체계화된 법사상의 핵심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성악설'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바른 제왕'의 자세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비. 그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제왕이라면 시대 변천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인간 불신과 통치자만을 위한 편파적 사상 등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막론한 인간관계의 부조리, 권모술수의 허와 실을 다룬 통찰력으로 인해 해마다 중국지도자나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지침서로 추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민주주의의 법치와 비교해 볼 때 '법의 객관성'과 '자의적인 법 해석'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각계 지도층과 국민들에게 권할만한 '정치론 입문서'다.

들어가며

중국 법의 출발점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중국식 법의 정착

한비, 법가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다

법사상의 전제 조건들

한비의 법치주의적 통합

국가주의 입장에서 도덕주의를 타파하다

법의 객관성은 도(道)에 있다

에필로그

윤찬원 저자 윤찬원은 1954년 전북 남원 출생. 서울대학교에서 중국철학으로 학부와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석사 논문은 「'노자도덕경'에 있어서 도와 덕의 문제 - 노자도덕경의 사회철학적 해석가능성에 관한 논구」로 『노자』의 철학사상에 관한 것이었으며, 박사 논문은 「'태평경'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도교철학에 관한 정식 논문이었다. 박사학위를 쓰기 전에 한비자와 묵가에 관해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 뒤에는 중국의 도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여러 도관들을 답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동양철학과 현대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숙고하고 있다. 1987년부터 인천대학교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