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 개론(2판)

제1편 해양경찰의 정체성

제1장 해양경찰의 역사와 조직

제1절 해양경찰의 역사

1. 해양경찰의 태동

- 맥아더 라인(1945)

- 해방병단(1945)

- 조선해양경비대(1946)

2. 해양경찰의 탄생

- 평화선 설정(1952)

- 해양경찰대의 창설(1953)

- 해양경비대로 변경(1955)

- 해양경찰대로 재탄생(1961)

3. 해양경찰의 변화와 성장

- 조직기반 구축(1953~1990)

- 자주발전 도모(1991~2004)

- 해양강국 선도(2005~현재)

제2절 해양경찰의 조직

1. 1953년 해양경찰대

2. 1961년 해양경찰대

3. 1991년 해양경찰청

4. 1996년 독립 외청

5. 2005년 차관급 격상

6.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

7. 2017년 해양경찰청 부활



제2장 해양경찰의 가치와 역할

제1절 해양경찰 가치 정립

1. 해양경찰 정신

- 해양경찰 訓·歌

- 충혼탑 건립

- 해양경찰 헌장

2. 해양경찰 구체화 사업

-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

- 비전 수립

- 브랜드 제작

제2절 해양경찰의 역할

1. 해양경찰의 존립 목적

- 해양개발의 기반

- 해양문화의 창달

2. 해양경찰의 임무

- 해양경비에 관한 활동

- 해양안전에 관한 활동

- 해양치안에 관한 활동

3. 해양경찰의 임무환경

- 광역성

- 위험성

- 불예측성

- 장비난조성

- 선박의존성

4. 해양경찰의 과제

- 조직가치의 재고

- 조직역량의 강화

제3절 해양경찰의 법집행

1. 국제 협약

- UN해양법협약(UNCLOS)

- 해양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 범죄와 테러에 관한 국제협약

- 어업에 관한 협정

- 기타 협약

2. 국내 법률

- 해양경찰 소관 법률

- 주요 해사 법률



제3장 비교 해양경찰

제1절 외국 기관

1. 미국 코스트가드

- 역사

- 조직

- 임무

2. 일본 해상보안청

- 역사와 조직

- 임무

3. 중국해경국

4. 그 외 해상치안기관

5. 국제해사기구(IMO)

- 연혁

- 조직

- 운영

제2절 국내 기관

1. 경찰

- 조직법적 비교

- 신분법적 비교

- 작용법적 비교

2.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안전심판원

- 어업관리단

- 국립해양조사원

3. 해군

- 창설

- 조직 및 세력

4. 그 외 기관·단체



제2편 해양경비에 관한 활동

제1장 해양경비

제1절 해양경비의 의의

1. 해양경비의 개념

2. 해양경비 임무의 변화

3. 해양경비 환경

제2절 해양경비법 체계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규정

- 해상에서의 선박검문검색제도 도입

- 선박 등에 대한 추적 및 나포권 명확화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제대수단 신설

- 무기사용에 대한 요건 등 법적 근거 마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 마련

3. 내용 구성

- 총칙

- 해양경비 활동

-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 보칙

- 벌칙

제3절 해역별 주요 경비활동

1. 영해 및 접속수역

- 연안국의 관리

- 주요 활동

2. 배타적 경제수역

- 연안국의 관리

- 주요 활동

3. 공해

- 연안국의 관리

- 주요 활동

제4절 경비세력 운용

1. 함정

- 현황

- 임무

2. 항공기

- 현황

-임무



제2장 해양경찰작전

제1절 평시 작전

1. 어로보호

2. 대북업무

- 북한상선

- 보안수사

- 해상탈북

3. 해안경계

제2절 전시 작전

1. 통합방위

- 개념

- 경계태세 발령 시 지휘·협조 관계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휘·협조 관계

- 해군과 해양경찰의 합동작전

2. 국가위기관리

3. 비상대비



제3장 해양대테러

제1절 대테러 제도

1. 국제 협약

- PSI

- SUA

- ISPS 코드

2. 테러방지법

- 제정 배경

- 주요 내용

제2절 국가 대테러 체계

1. 테러대책기구

2. 테러사건 대응조직

3. 대테러활동

제3절 해양경찰 대테러 체계

1. 국가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

2. 특공대 운영

- 구성 및 임무

- PSI 임무수행

- ISPS 코드 대응



제4장 해상경호

제1절 경호 체계

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2. 경호안전통제단

제2절 경호 구분

1. 경호대상

- 국내 요인

- 국외 요인

2. 경호활동

3. 경호등급

제3절 해상경호 실무

1. 기본 원칙

2. 영역별 활동

- 해상

- 해안

- 내수

3. 경호 절차

- 준비 단계

- 안전활동 단계

- 실시 단계

- 평가 단계



제3편 해양안전에 관한 활동

제1장 수색구조

제1절 수색구조 제도

1. 국제 협약

- 국제 협약

- IAMSAR 매뉴얼

2. 국내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해사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약칭: 수상구조법)

제2절 수색구조 체계

1. 조직(organization)

2. 자원(resource)

3. 통신(communication)

제3절 수색구조 절차

1. 사고인지

2. 초동조치

3. 수색, 구조 및 사후처리



제2장 해상교통

제1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개요

1. 해상교통 수단

2. 항만과 어항

- 항구와 포구

- 항만과 어항

3. 안전관리 체계

- 일반관리적 접근

- 사업관리적 접근

제2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분야

1. 인적 분야

- 면허관리

- 교육훈련

2. 물적 분야

- 선박검사

- PSC, FSC

3. 환경적 분야

- 해양조사

- 항로관리

- 항로표지

- 선박교통관제(VTS)

제3절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1. 선종별 안전관리

- 여객선

- 유선과 도선

- 낚시어선

- 수상레저기구

2. 해양안전관제

- 해양경찰

-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

3. 안전관리 개선

- 사업과 안전의 조화

- 통합적 안전관리



제3장 수상레저

제1절 수상레저의 개념

1. 수상레저의 정의

2.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절 수상레저안전법 체계

1. 내용 구성

- 조종면허

- 안전준수 의무

- 안전관리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

- 수상레저사업

2. 유사법률 비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약칭: 수중레저법)

- 기타

제3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무

1. 안전관리 개요

- 안전관리 수준

- 안전의식

- 안전관리 체계

- 안전사고 특징

2. 원거리 수상레저

- 원거리신고와 항해구역

- 연해구역 원거리 활동

- 무동력기구의 원거리 활동

3. 변종 수상레저기구

4.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5.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

6. 수상레저스포츠 대회

7. 내수면 수상레저

- 민간급류순찰대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4장 연안안전

제1절 파출소 운영

1. 연혁

2. 운영 개요

3. 운영 방향

4. 임무 변화

제2절 지역협력체계 구축

1. 인명구조

2. 오염방제

3. 해상치안

제3절 현장 안전관리

1. 선박안전

2. 물놀이 안전

- 해수욕장

- 연안체험활동

3. 범죄 초동조치

- 범죄 인지

- 기소중지자 검거

4. 기초질서 확립



제4편 해양치안에 관한 활동

제1장 외사경찰

제1절 외사 관할

1. 내수, 영해

2.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3. 공해

제2절 외사 사건

1. 조업 분야

- 우리 어선 일본피랍

- 러시아산 대게 불법반입

- 중국어선 불법조업

2. 출입국 분야

- 밀항

- 밀입국

-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 외국선원 무단이탈

제3절 특별 외사

1. 독도

2. 이어도

3. 감수보존선박

4. 해적

5. 외국인정책위원회

6. 방첩위원회



제2장 수사경찰

제1절 해양 수사

1. 수사권

2. 수사 관할

3. 수사 환경

4. 과학수사

제2절 해양 범죄

1. 형법범

2. 특별법범

- 수산 사범

- 안전 사범

3. 중요 범죄



제3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 개요

1. 정보의 의의

- 정의

- 개념 구분

2. 정보 이론

- 정보의 분류

- 정보의 순환

- 정보의 요건

- 정보의 실패

- 정보의 통제

제2절 국가정보와 경찰정보

1. 국가정보

2. 경찰정보

제3절 해양정보와 해양경찰정보

1. 해양정보

2. 해양경찰정보

- 개념 정립

- 활동 근거

- 외국 사례

- 정보 분류

- 한계와 방향



제4장 환경경찰

제1절 해양오염방제의 의의

1. 방제의 개념

2. 방제의 대상

3. 방제의 주체

4. 오염물질의 특성

- 기름

- 유해액체물질(또는 위험유해물질/HNS)

제2절 해양오염방제 체계

1. 국제 협력

- 협약

- 기구·단체

2. 외국 체계

- 미국

- 일본

- 노르웨이

- 독일

3. 국내 체계

- 법률

- 조직

- 시스템

제3절 해양오염방제 실무

1. 예방활동

2. 대비활동

3. 대응활동

4. 사후조직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오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