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42: 왜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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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상업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금난전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금난전권이란 말 그대로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난전이란 무엇이고, 또 누가 이런 권한을 가졌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초기부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 중심가에 시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여러 도시마다 있는 상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시전과 상가는 하나의 가게에서 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아동복 가게에선 아동복을 팔고 스포츠 용품점에선 스포츠 용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시전에서도 하나의 가게에서 한 종류의 물품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전과 상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전 주인이 정부와 결탁한 어용상인인데 비해 상가의 주인은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시전은 정부의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했으며 정부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지요. 예를 들어 종로의 한 면주전에서 국산 비단을 팔았다면 다른 가게에서는 국산 비단을 팔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면주전 주인은 국산 비단을 혼자 판매함에 따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해 사상(私商), 보부상, 공인, 객주, 선상 등 여러 부류의 상인이 나타났지요. 이렇게 되자 시전상인들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롭게 장사를 하는 가게를 '난전'이라고 부르면서 난전을 막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18세기 초에 금난전권이란 제도를 만들어 시전상인을 보호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무렵엔 조선에서도 자본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상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낡은 제도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때 시전상인과 사상(난전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그럴수록 시전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조선의 경제가 크게 흔들렸지요. 특히 큰 자본으로 쌀이나 소금, 어물 등의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큰 이익을 남기는 '도고'들이 나타나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금난전권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조 임금 때인 1791년에는 마침내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었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금난전권 폐지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시전상인이 난전상인을 소송을 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조선의 상업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상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시전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이 주어졌다가 폐지된 것이며 그 결과 조선 후기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시전상인을 대표하는 원고 김시전 씨와 난전상인의 대표인 피고 박사상 씨 중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요?



이정범

책머리에

교과서에는

연표

등장인물

프롤로그

미리 알아두기

소장



재판 첫째 날 시전 상인들은 왜 금난전권을 가지게 되었을까

1. 조선 시대에 상인의 위치는 어떠했을까?

2. 임진왜란 이후에 상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3. 시전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열려라, 지식 창고_조선 시대의 상인

휴정 인터뷰

역사 유물 돋보기



재판 둘째 날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은 왜 충돌한 것일까

1. 시전 상인들은 왜 금난전권을 요구했을까

2. 난 전 상인들은 어떻게 탄압받았을까?

열려라, 지식 창고_ 조선의 시전과 취급 상품

휴정 인터뷰



재판 셋째 날 금난전권은 어떻게 폐지되었을까?

1. 금난전권은 왜 폐지되었을까?

열려라, 지식창고)금난전권을 폐지한 채제공

2. 금난전권이 폐지된 이후의 조선 상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휴정인터뷰



최후 진술

판결문

에필로그

떠나자, 체험의 탐방!

한 걸음 더! 역사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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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