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 법률(EBS 클래스e 라이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다

저자는 1978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5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동시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법 조항들을 그 시작에서 발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에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어나는 법률 논쟁의 해석을 비롯해, 법복의 변화와 재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변화한 법 관련 역사적 사실들도 담았다. 민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촘촘하게 짚어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종중 문제를 비롯해 분묘기지권의 유래, 상속재산분리, 한정승인 방식 등 관습적 사례와 삶에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유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건물을 빌리는(임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토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시효취득과 명의신탁, 등기 시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분쟁들을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짚어주어 이해를 돕는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IT 관련 사건이나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안도 사례별로 다룬다. 온라인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경우 발생하는 전송권과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방송국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현재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와 주 52시간 근무제, 연차휴가에 이르기까지 근로 관련 분쟁도 다양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각 제도별 변천사와 해외 사례까지 담아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게 한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에서는 각 사례별로 참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함께 담아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고 탄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왜 지금 법을 알아야 하는가?
내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지식

우리는 법이 고정되어 있는 명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르게 지금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논의를 거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정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항이 사라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호주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아들이 상속을 더 많이 받는 불평등한 관례도 바뀌었다. 게다가 민법 초창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던 관습도 폐지되면서 이제는 상속 순위에 배우자가 1순위에 포함되게끔 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게를 임차하면서 주고받는 권리금으로 인한 문제가 여럿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권리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IT 관련 법률문제나 특허 등 새로운 시대에 생겨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처하며 법은 그 모습을 사회에 맞게 꾸준히 바꿔왔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즉결심판은 궐석(불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실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난 후 구속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불편함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 노력해왔기에 법은 천천히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이전까지 별 문제 없이 따라왔던 조항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함이 필수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도 토지 소유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 국내 문제를 동시 비교하며 헌법재판소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모욕 관련한 대응을 악플로 보아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법률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면 제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게 되면 작은 발전의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
1. 짝퉁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면
약에도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다 | 스크린골프장이 쓰는 골프장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적용될까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전문 분야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 | 광우병 보도는 명예훼손에 속하는가 | 언론은 누구를 보도해야 하는가 |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레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산업의 판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

4장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 구속영장 발부는 왜 필요할까
이제는 사라진 즉결심판 | 영장 발부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 해외에서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경찰서에 왜 보호실이 있었을까
2.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옛날 변호사의 개업 풍경은 좀 달랐다 |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 외상처럼 밀려 있어서 '외상 판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변천사 | 사실심에서 소수 의견은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3. 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4.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륙법과 미국법의 차이 | 증인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 형사재판도 변하고 있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

박일환 (차산선생)



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온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했다. 어려운 법을 짧고 쉽게 소개하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로,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 차산선생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