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유사한 사건,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개념 등의 등장으로 범죄와의 거리는 보다 가까워졌다. 범죄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시대라고 할 만큼 흉악범죄 등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형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법 분야는 전문가들만의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은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춰 형법의 상식화에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총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사건의 Zip」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총 140가지의 흥미로운 실제 범죄 사건과 그에 대한 판례를 만나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도 쟁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Q&A 형식으로 여러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형법의 작동원리를 쉽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너머 Law」에서는 「사건의 Zip」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범죄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Zip」 속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의 Comment」에서는 앞서 배운 지식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지만 든든한 Tip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 판례」에는 실제 사건의 판례 전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

「쉬어가는 페이지」에서는 일상 속에서 범죄와 관련되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가벼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순서대로 읽었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깊이 있는 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다른 분야를 넘어 법도 상식으로 알아야 할 시대이다. 그런데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을 위해 쓴 가장 쉬운 거의 유일한 형법 상식서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원하는 사람,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 등을 포함한 현대를 사는 모든 독자들에게 감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필독서라 자부한다.

1부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1장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까?
2장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3장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죄가 될까?
4장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뉴스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대체 뭘까?

2부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

1장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2장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3장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4장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하면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도 자수가 아닐 수 있다?

3부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

1장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고?
2장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
3장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위조일까?
4장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 내에만 머무른 경우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공갈하여 택시비 먹튀를 한 경우 공갈죄는 아닌 이유는 뭘까?

4부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

1장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협박죄일까? 감금죄일까?
2장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절도일까? 사기일까?
3장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강도일까?
4장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일까? 직무 유기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가 인정될까?

5부 쉽게 엮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

1장 무단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에 치여 튕켜 나온 사람을 친 것도 잘못인가?
2장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이 통할까?
3장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킨단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해도 명예 훼손일까?
4장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라고?

〈쉬어가는 페이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의 죄는?

6부 돈 욕심은 언제나 큰 화를 부른다
1장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더 받을 경우 죄가 될까?
2장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죄가 될까?
3장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죄가 될까?
4장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다른 사람 물건을 잠깐 사용한 후 돌려준 경우에도 죄가 될까?

7부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1장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일까?
2장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속여서 다시 찾아온 경우 죄가 될까?
3장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은 경우에도 죄가 될까?
4장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세계적 예술작품도 음란물로 평가된 경우가 있을까?

추헌재 변호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여러 로펌을 거쳐 현재는 서초동에서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는 알지만 이를 해석하는 법은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 누구나 그 문턱을 넘어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 책을 썼다.
장래 형사를 너머 민사, 가사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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