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

소송을 모르면 진실도 승리할 수 없다
나를 지키는 소송 상식

이 책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가장 쉽게 풀어쓴 소송 상식서이다. 나무를 하나하나 설명하다보면 거대하고 울창한 숲에서는 길을 잃기 마련이다. 시중에 많이 있는 자세하지만 방대한 내용의 책들과는 달리 소송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책의 경우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률용어 이외에 가능한한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다. 또 소송 절차의 큰 흐름을 기준으로 상식서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생략하였다.

이 책은 소송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소송이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며, 그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절한 경우도 많다. 또 소송 역시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특히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소송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소송 이외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및 제도 역시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누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누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요즘은 이러한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 이제는 누구나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꾀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소송 이외에 내용증명이나 합의 등 별도의 법적인 문제해결방법에 관련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지식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송을 포함한 법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지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이러한 지식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책이라고 자신한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부 「소송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식 of 상식」에서는 소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소송을 이해함에 필요한 사전지식을 제공한다. 또 소송과 관련된 사항도 설명한다.

2부 「난 소송을 해야 할까?」에서는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소송 이외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내용증명 작성법, 민사와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쓰는지 또한 돈이 없을 때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셀프 소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3부 「돈 받기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 피해야 할 흔한 착각 유형 6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4부 「처벌을 바란다면?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경우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반대로 피고소인(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입장에서 피의사건 방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살펴본다.

5부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 집행」에서는 특히 민사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이 끝나고 난 뒤 집행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강제집행은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6부 「대표적인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대처법」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만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대처방법 및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이미 소송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은 물론이고, 미리 이를 대비하려는 사람, 단지 지식으로 알고 싶은 사람 등 현대를 사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필독서이다.

1 PART 소송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식 of 상식
1장 소송이 뭐지?
01 사전에서의 소송
02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소송
03 실제 현장에서의 소송

- 더 알아보기 헷갈리는 법률용어 뽀개기

2장 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1 소송의 종류

- 더 알아보기 따로 또 같이 진행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3장 소송은 누가 하는 걸까?
01 민사소송의 경우
02 형사소송의 경우

4장 소송에 한계는 없을까?
01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
02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03 증거가 없는 경우
04 외국과 관계된 경우
05 집행상 한계

2 PART 난 소송을 해야 할까?
1장 소송으로 가기 전 해결방법
01 소송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
02 간편한 소송? 지급명령
03 좋은 게 좋은 것? ① 합의

- 더 알아보기 합의시에 알면 좋은 꿀팁

04 좋은 게 좋은 것? ② 조정

- 더 알아보기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공탁

2장 돈이 없어도 소송할 구멍은 있다
01 일종의 시식코너! 법원 무료 법률상담 및 형사당직변호사제도
02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
03 국가가 돈을 대신 내준다? 소송구조 제도
04 법률구조 복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05 돈 대신 노력으로! 나홀로 소송
06 나홀로 소송 노하우
07 나홀로 소송에 유용한 사이트

- 더 알아보기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선임법

3 PART 돈 받기를 원한다면? 민사소송!
1장 소를 제기하자
01 상대방이 나쁜 짓을 못하게 미리 손발을 묶는 방법? 가압류&가처분
02 소송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 소송비용
03 소장은 어떻게 쓸까?

- 더 알아보기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04 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 관할의 문제

- 더 알아보기 소장 제출 후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청구의 변경

05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조회신청
06 영화와는 다르게 서면으로 싸운다! 준비서면
07 법원에 가는 날! 변론기일과 출석

- 더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고서면

08 결과가 나오는 날! 판결선고기일과 출석
09 승소의 법칙! 소송에 있어 피해야 할 흔한 착각 유형 6가지

2장 소장을 받았다면
01 억울하거나 다퉈야 할 게 있다면? 답변서

- 더 알아보기 다투는 걸 넘어서 나도 받아야 할 게 있다면? 반소

02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증명책임

3장 소송의 종료
01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
02 판결의 종류와 효력
03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불복절차

- 더 알아보기 판결이 확정되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재심절차

4 PART 처벌을 바란다면? 형사소송!
1장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01 내 편이 아닌 경찰을 설득하는 고소장 작성법

- 더 알아보기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02 경찰이 불송치결정,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다면? 불복절차

- 더 알아보기 검사 처분의 종류

03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2장 내가 가해자라면? 피의사건 방어!
0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더 알아보기 증거보전 신청

02 경찰 조사 잘 받는 법
03 구속에 대한 흔한 착각과 구속에의 대처
04 피의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피의사건 구조 및 의견서 제출

- 더 알아보기 반성문&탄원서

05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판절차

- 더 알아보기 공판기일&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할까?

06 형사 판결의 종류와 불복절차

- 더 알아보기 비상구제절차? 재심!

3장 특별 절차
01 간편한 형사절차인 약식절차
02 간편한 심판절차인 즉결심판절차

- 더 알아보기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03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을 수는 없을까? 배상명령절차

- 더 알아보기 배상명령절차 이외의 피해자 보호절차

5 PART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 집행
1장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방법?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
01 재산명시 신청
02 재산조회 신청

2장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뤄질까?
01 집행권원 및 집행문
02 강제집행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3장 당하는 입장에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01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02 강제집행정지신청의 방법
03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

- 더 알아보기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6 PART 대표적인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대처법
1장 특히 돈이 문제되는 경우
01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
02 임대차(전·월세)의 문제
03 중고거래로 피해를 본 경우
04 투자를 한 경우
05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06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07 교통사고의 문제
08 무면허운전·음주운전
09 인스타그램 등 사진도용의 경우
10 상속의 문제

2장 돈 이외의 것이 문제되는 경우
01 명예훼손의 경우
02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폭행·협박 및 상해의 경우
03 절대 보면 안되는 19금 영상
04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05 연인들이여! 이별 후도 대비하라 이별 범죄와 선물 반환의 문제
06 배우자의 불륜 문제
07 장단점 비교를 통한 이혼 방식의 선택
08 생활 속 저작권 문제
09 성폭력의 문제
10 억울한 피고소인은 대부분 무고죄 고소를 하지만...

추헌재 변호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여러 로펌을 거쳐 현재는 서초동에서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체를 몰라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 누구나 그 문턱을 넘어 소송을 비롯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책을 썼다.
장래 민사나 가사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다. 저서로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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