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국 지하철에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심각화를 반영한 '광고그림'이 있다. 즉 짧은 '노약자석'에는 어린이 몇 명이 '외롭게' 앉아 있고, 일반석의 많은 노인들이 '근심스럽게'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노약자석 어린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상징, '일반석 노인'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천하'가 될 미래의 한국사회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 '그림'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사회 미래모습이며, 1.25억 노인인구와 도시 저출산화가 심각한 중국사회 미래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사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ㆍ가족 양립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 | 15

제1절 문제 제기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3

제3절 분석틀 및 연구내용 35

제4절 연구방법과 연구의 구성 44



제2장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 49

제1절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49

제2절 중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78

제3절 일본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101

제4절 소결 130



제3장 출산정책 변화와 국가역할 | 135

제1절 한국의 출산정책 변화 135

제2절 중국의 출산정책 변화와 정책조정 166

제3절 일본의 산아제한정책과 소자화 대책 194

제4절 소결 219



제4장 각국의 출산정책 평가 | 227

제1절 한국의 출산억제정책과 저출산 정책 227

제2절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245

제3절 일본의 소자화 대책 264

제4절 소결 283



제5장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정책 | 291

제1절 한국의 일ㆍ가족 양립정책 291

제2절 중국의 양성평등 정책 315

제3절 일본의 일ㆍ생활 균형정책 345

제4절 소결 371



제6장 결론 | 37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77

제2절 국가별 출산정책 의미와 한계 387

제3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391



부록 참고문헌ㆍ401

김범송 저자 김범송(JIN FANSONG)은 중국동포학자, 1966년생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학 졸업(1990)

한국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유학

現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社)동북아공동체연구회 국제이사.중국 中央民族大學校 한국문화연구소 객원교수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재외동포신문 해외 편집위원

저서: 칼럼집 『재주부리는 곰과 돈버는 왕서방』,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상해지사(2007)『가장 마음에 걸린다』, 한국: 글누림(2009)『그래도 희망은 대한민국』, 한국: 글누림(2009)

논문: 「중국의 한류 열풍과 혐한류에 대한 담론」외 다수

* 한국 『호서문학』 우수신인작품상(2006), 중국 『흑룡강신문』 우수칼럼상(2007).

* 중국 『흑룡강신문』ㆍ『길림신문』ㆍ『연변일보』, 한국 『세계일보』ㆍ『경향신문』ㆍ『재외동포신문』 ㆍ『호서문학』ㆍ『통일한국』ㆍ『OK time』에 200여 편의 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