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판 2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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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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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규칙,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문 용어별로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이다.
둘째, 해당 법률에 대한 별표를 눈높이에 맞게 수록하여 법령에 일체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규칙,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문 용어별로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이다.
둘째, 해당 법률에 대한 별표를 눈높이에 맞게 수록하여 법령에 일체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목차
목차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0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0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3
제1절 도급의 제한 15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93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97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2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22
제4절 안전검사 227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45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5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5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8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9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9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405
제11장 보 칙 408
제12장 벌 칙 442
제2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77
제2장 안전기준 519
제3장 보건기준 620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3
제3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09
제2장 중대산업재해 717
제3장 중대시민재해 723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0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0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3
제1절 도급의 제한 15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93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97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2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22
제4절 안전검사 227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45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5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5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8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9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9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405
제11장 보 칙 408
제12장 벌 칙 442
제2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77
제2장 안전기준 519
제3장 보건기준 620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3
제3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09
제2장 중대산업재해 717
제3장 중대시민재해 723
저자
저자
한국산업교육원 산업안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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