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한나래 언론 문화 총서 55)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 소식은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인터넷에 떠돌던 괴담과 악플이 관련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고, 이는 곧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논의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2003년 연예인 변정수의 경우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비슷한 시기 가수 문희준은 네티즌 75명과 자신에 대한 안티사이트 3곳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나 사전 검열 등 여러 인터넷 관련 법적 쟁점들로 뜨겁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를 개인이 강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벌 근거를 찾는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최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구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인터넷 관련 법적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양방향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악플 양산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논의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6)을 통해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쟁점별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가 이번에는 인터넷에서의 쟁점을 파헤쳤다.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자율 규제, 보도 윤리,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한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제반 쟁점들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와 법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쟁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서는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 대해 정의하며,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쟁점들을 다룬다.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관련 쟁점들은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언론 자유의 의미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인터넷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며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논의하였다.

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에서는 현대인의 사회적 생명인 개인의 '명예'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명예는 사회적인 것으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를 원상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때문에 적절한 피해구제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큰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3장 인터넷 모욕죄는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를 다룬다.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 도입이 인터넷에 대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한다고 해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의 해결 방법을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예훼손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중에서 통신 프라이버시에 그 논의의 초점을 둔다. 그중에서도 소극적인 측면, 즉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게재하거나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여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전자메일 등으로 정보를 교환,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검열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한다.

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실제로 스팸메일은 인격권을 침해할뿐더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팸메일도 일종의 상업적 표현이라 언론 자유 또는 영업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규제 모델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허용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메일 규제 방식인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어떠한 모델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

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에서는 인터넷에 만연하는 음란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사업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음란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고 한국 법원이 '음란'을 어떤 기준에서 정의 내리고 판단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미디어에서 음란 개념과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지역 기준community standard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울러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7장 인터넷과 반론권에서는 현재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 행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인터넷에서 적절한 반론권 행사를 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가장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식이라는 반론권 행사가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 규제는 자율 규제의 문제를 다룬다. 자율 규제란 말 그대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운영자들이 법적 규제 등의 외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이 인격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운영자들도 완전히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 스스로 피해 발생을 최대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적절한 자율 규제의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9장 인터넷과 언론 윤리는 인터넷에서의 보도 윤리와 관련된다. 인터넷의 속보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었으나 보도의 신뢰성 등 여러 다양한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도 활동을 하는 다양한 인터넷의 윤리적 문제점을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0장 인터넷과 포털 뉴스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인격권과 관련된다.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다른 미디어의 뉴스를 매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것인가를 다룬다. 포털의 언론성 여부와 관련 법의 개정법 입안 내용 그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논의한다.

머리말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ㆍ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ㆍ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ㆍ인터넷에서의 익명성ㆍ

인터넷에서의 검열ㆍ적절한 비교형량



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유형ㆍ

관련 판례ㆍ올바른 규제 모델 선정



3장 인터넷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왜 문제인가ㆍ모욕죄의 법적 구조ㆍ미디어로서의 인터넷ㆍ

관련 판례ㆍ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



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ㆍ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ㆍ

관련 판례ㆍ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

인터넷 스팸메일 왜 문제인가ㆍ스팸메일ㆍ옵트인과 옵트아웃ㆍ

국가별 스팸메일 규제ㆍ관련 판례ㆍ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



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

음란물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에서의 음란물ㆍ관련 판례ㆍ

음란성 판단 요건ㆍ적절한 규제 모델



7장 인터넷과 반론권

반론권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 반론권의 특성ㆍ인터넷 반론권의 문제점ㆍ

인터넷 반론권의 적용ㆍ인터넷 반론권 개선 방안



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 규제

자율 규제 왜 필요한가ㆍ인터넷 자율 규제ㆍ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ㆍ

자율 규제 현황ㆍ자율 규제의 분석틀ㆍ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



9장 인터넷과 언론 윤리

언론 윤리 논의 왜 필요한가ㆍ인터넷에서의 언론 윤리ㆍ

윤리 강령 설정 방향ㆍ인터넷에서의 윤리적 보도 방안



10장 인터넷과 포털 뉴스 서비스

뉴스 매개 서비스란 무엇인가ㆍ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도ㆍ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ㆍ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ㆍ

소송에서의 인격권 침해 구제ㆍ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



참고문헌

이재진 이재진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 서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박사 학위를 받았다(언론법 전공). 한국 방송학회 연구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언론학회 및 한국언론법학회 연구 이사, ＜한국방송학보＞ 및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으며, 책으로는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언론과 명예 훼손 소사전≫, ≪언론 자유와 인격권≫,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공저), ≪인터넷 언론과 법≫(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