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추천사/하정효

추천사/육정수

머리말/한성주



위헌의 모험

_국방개혁 상부구조 개편안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한성주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1)

_軍 지휘체제 개편, 바로 가고 있는가?/조영길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2)

_상부지휘구조 개편, 허상을 좇고 있다/이한호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의 '통합군제'

_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지휘구조는 통합군제임/한성주



왜곡의 거짓 논리들(1)

_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11.5.13)의 현실진단과 개혁 명분의 오류/장 성



왜곡의 거짓 논리들(2)

_국방개혁 307계획 Q&A와 비평/한성주



'다원적 무지'의 현상들

_정부와 언론에 의해 의도된 다원적 무지를 고발한다/한성주



군 원로들의 憂國袁情(1)

_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김홍래



군 원로들의 憂國袁情(2)

해군·공군 역대참모총장단



국가안보 담보의 모험

_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안보를 포기할 셈인가?/이한호



국방개혁 유감(1)

_후진국형의 군대 문화가 더 큰 문제다/이문호



국방개혁 유감(2)

_"국방개혁: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1)/김혁수



국방개혁 유감(3)

_"국방개혁: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2)/이선희



국방개혁 유감(4)

_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보류해야 한다/남창희



국방개혁 유감(5)

_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함/배기준



국방개혁 유감(6)

_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서진태



군 통수권자의 시대적 소명

_위기관리와 戰? 계획의 실질적 정비/한성주



*부록 [국방개혁관련법]개정 공청회[2011年6月22日(水)]

_제 301회 國防委員會會議錄(일부 발췌 수록함)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