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든스의 제3의 길 읽기(세창명저산책 95)

한국의 진보정치,
『제3의 길』에 길을 묻는다.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스가,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 정권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후 해당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여 정리한 이론서다.
모든 정당과 정치가 그렇듯, 영국의 정치 또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다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했다. 다만, 사회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 계층의 다원화가 수많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된 시대상 자체가 다수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의 구조를 많은 부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 하다. 공교롭게도 영국의 국민들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의 배경으로 진보좌파정당의 정책적 실패를 지목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진보좌파정당이 영국의 현실 정치 속에서 고작 살아남을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좌파정당이 현실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또한 현재 여권 신장의 문제, MZ세대의 특수성이나 퀴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화되고 있다. 여성문제, 다문화 사회 문제, 인종문제, 환경문제 등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여성문제에는 적극적이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계층, 혹은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한국형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각기 각층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 즉, 유럽 안에 경계를 맞대고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정통으로 맞이했던 영국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시기의 차이이 있을 뿐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든스가 던졌던 진보좌파정당을 통한 진정한 혁신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

보수냐 진보냐
반드시 둘 중 하나여야 할까?

일각에서는 정치에는 중립이 없다고 한다. 정치에 중립이 없다는 말은 즉,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시장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위주의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이 선택은 사회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자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조금 거칠게 전개해 보자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인식과 구분되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했고, 이 구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택하는 문제이기보다는 현대적인지 전통적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변모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기성세대는 신세대가 추구하는 '자기우선사회'를 연대와 집합에 있는 가치들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기든스는 신세대의 개인의 가치 추구가 도덕적 퇴행이라기보다는 '탈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도덕 가치의 탄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즉, 좌파든 우파든 서로의 문제에서 찾던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덕 가치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오래 관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와 관념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대적 관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기든스의 관점은, 절대 불변하는 양자적 입장 즉 고정불변의 좌파와 우파 이념을 가정하고 그 양자의 정가운데 놓여 있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상대적 가치들 가운데, 많은 가치들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관한 설명이다.

새로운 정치를 향하여

제3의 길은 보수주의자에게는 여전히 좌파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대처리즘에 굴복한 정치노선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이것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제3의 길"은 한국사회의 진보좌파에게 역시 보수주의에 대한 굴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류 진보좌파들의 이상이 원대하고 대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는 이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영국사회가 잘 보여 주었다. 애초에 기든스가 '중도'로 표방될 수 있는 제3의 길 정치를 주장한 것 또한 과거의 이념적 정의에 갇혀서 대중의 지지는 잃어 가고, 지지를 잃으니 힘을 잃어 아무런 정책적 정의를 내세우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함이었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신세대(New Time)'를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방식에서는 전통적 좌파의 교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비판한다. 즉,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높은 이념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정치로부터 정치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통찰력에서 기이한 것이다. 이 책은 기든스의 관점을 가지고 영국사회를 분석하고 제3의 길을 설명하며 그대로 그것을 한국사회로의 메시지로 가져온다. 진보정당이 기조로서만 아니라 사회와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머리말·4

제1장 한국사회의 정치와 제3의 길·11
제2장 영국UK 노동당의 위기와 제3의 길의 의의·23
제3장 사회민주주의 혁신과 제3의 길·33
1. 제3의 길에 이르는 지적 여정·33
2. 제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37
3. 사회민주주의 대 신자유주의·45
4. 정치적 지지구조의 변화와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방향·56
제4장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다섯 가지 딜레마와 제3의 길 정치·65
1. 세계화:국민국가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들·66
2. 개인주의: 개인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72
3. 좌파와 우파: 좌우를 넘어서는 새로운 급진적 중도·76
4. 정치적 행위(주)체: 새로운 행위주체들과 하부 정치·83
5. 생태적 쟁점들: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대응과 모험의 기회·88
6. 다섯 가지 딜레마에 맞서는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정치·94
제5장 제3의 길 정치의 프로그램과 전략·101
1. 국가와 시민사회: 이중의 민주주의·104
1) 제3의 길 프로그램과 민주주의의 민주화·104
2) 시민사회의 쇄신과 공동체의 회복·106
3) 민주적인 가족·107
2. 사회투자 국가: '사후 재분배'에서 '사전 잠재력 개발'로·109
1) 제3의 길 정치와 국가·109
2) 평등에서 포용으로·112
3) 적극적 복지사회·118
4) 사회투자 전략·121
3. 세계화 시대: 세계주의적 국민과 지구적 거버넌스를 향해·127
1) 세계주의적 국민과 문화 다원주의·127
2) 세계적 민주주의와 거버넌스·134
제6장 제3의 길 논쟁에서 배운다·143
1. 제3의 길에 대한 좌파의 비판과 기든스의 대응·144
2.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로의 길인가? 시장의 역동성, 기업과 개인의 기회와 책임·150
3. 한국사회와 제3의 길의 함의·163

참고문헌·167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 이론, 시민사회, 사회운동, 환경문제 등을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파편사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편집위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 『행복의 사회학』,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사회이론의 구성』,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와 지식인론의 성찰: 경합하는 공공적 지식인」, 「시민자격의 역사적 발달과 세계화 및 위험사회에서의 그 함의」, 「한국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과 쟁점」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