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법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길게는 하루 12시간 이상 법정에 앉아 재판을 보는 법조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서 뜻밖의 연민을 느낄 수도,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주말도 반납한 열정으로 직접 방청석에 앉아 지켜본 법정을 글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외에도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범죄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다면 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당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조국 자녀들의 경력은 왜 허위라고 인정되었는가? 50년 만에 법정에 선 노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 11년째 끝나지 않는 1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많은 문제는 단번에 눈에 보이지도, 명쾌한 결론을 품고 있지도 않다. 일도양단의 결론을 내자며 모든 이슈가 법원으로 향하는 요즘, '정답'이 아닌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정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회복 소송이,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재판이, 오래된 성폭력 피해를 뒤늦게 고소하고자 마음먹은 피해자의 법정싸움이 나와 동떨어진 일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앎을 통해 독자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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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뉴스 속 A컷이 놓친 법정의 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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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원은 왜 '솜방망이 처벌' 비난에 시달리는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징역 7년이 집행유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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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작량감경 형량 '63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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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호 CBS 법조팀장. 2019년 12월 베이징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버티던 법조로 발령 나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던 6개월가량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대장동 의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 쌍방울 자금 추적' 등 굵직한 이슈들의 취재를 지휘하며 단독기사를 양산했다. 이 책의 토대가 된 '법정B컷' 기획을 일요일 자 코너로 정착시키고 민감한 법원 판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공을 들였다. 태생적으로 발생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출입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법부 '작량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준 없는 法의 용서 '작량감경' 대해부" 기획 기사에 많은 애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