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답하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

환경과 에너지, 도시·주거 정책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한 도서를 꼽는 제10회 부동산협회상 수상!
일본 인구 정책 전문가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는 일본 경제 논단의 아쿠타가와 상으로 불리는 60년 전통의 이코노미스트 상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뛰어난 논서에 주는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커뮤니티 부재·성장 제일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어제와 오늘,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다. 도시 설계, 교통 정책, 공공 의료, 복지사회, 마을 만들기, 자연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인구가 급감하는 실태와 대안도 짚는다. 이 책은 2020년 자연·에너지와 도시·주거 정책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한 도서에 수여하는 부동산협회상을 수상했다.

AI가 도출한 미래 시나리오의 두 갈래 길,
도시 집중형 사회인가, 지역 분산형 사회인가?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와 일본 히타치 교토대학교 연구소는 AI를 활용해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를 예측했다. 2050년을 목표 연도로 삼아 약 2만 가지에 이르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본 사회의 미래 지도를 그려보는 시도였다. 인구, 재정·사회보장, 도시·지역, 환경·자원 측면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격차, 건강, 행복이라는 네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류했다. 그 결과 도시 집중형 사회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AI가 보여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자는 향후 10년 사이 도시 집중형인가, 지역 분산형인가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일본 사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는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진단한다. 2050년 일본의 미래는 지역 분산형 사회를 실현해야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 약 20년 동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분산형 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안정 사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 대전환의 열 가지 방법
일본은 무한 경쟁이 확대된 고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급기야 지속 가능성마저 불명확한 사회가 되었다. 인구 급감은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림자다. 저자는 인구 감소를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히려 이를 인구 안정을 위한 계기로 삼아 사회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이상(理想)으로 제시하는 '인구 안정 사회'는 인구 규모와 에너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숙한 사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자는 사회 시스템, 도시 설계,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세대 격차, 복지 정책, 공공 의료 체계, 기업의 경영 철학, 사생관 등 열 가지 영역에서 일본 사회의 과거 정책과 현재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인다.


지속 가능한 인구 안정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해법

① 생명 중심의 포스트정보화 시대에 맞는 분산형 사회 시스템 구축
② 청년 기본 소득, 귀촌·귀농 지원 등 젊은 세대 지원 강화
③ 걸어서 즐기는 도심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거점 집중 사회 구현
④ 조세 강화로 청년 세대 부채 감소 및 세대 간 양극화 해소
⑤ 다양한 재분배 체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도농 관계 형성
⑥ 지속 가능성의 경영 철학과 기업 활동 확산
⑦ 환경·복지·경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모델 추구
⑧ 세계적 인구 급감 시대의 인류 공통의 지구 윤리 모색
⑨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융합한 사회 윤리
⑩ 자연과 함께하는 예방적 돌봄 의료 서비스로 공공 의료 체계 정비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렸다!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부터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들까지,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다.
미국의 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도시 집중형 무한 팽창 경제를 추구한 일본의 모습은 압축 성장한 한국과 여러 모로 닮았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공동의 이로움을 추구하던 전통 가치가 사라졌다. 개인 간 소통은 단절되었으며,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인구 감소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다. 2020년 기준, 고령화율은 한국 15.7퍼센트, 일본 28.9퍼센트로 일본이 더 높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0.84명, 일본이 1.34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이 50.1퍼센트로 28퍼센트인 일본에 비해 단연코 높다. 더욱이 2020년 한국에서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망보다 9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대로라면 2065년에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저자가 주장하는 '지역 분산형 사회'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서문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미래 ─ 2050년, 일본은 지속 가능한가
인공지능을 미래 예측이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까 | 문제 설정 ─ 2050년, 일본은 지속 가능한가 | AI가 보여주는 일본의 미래 시나리오 ─ '도시 집중형'인가, '지역 분산형'인가가 최대의 갈림길 | 지역 분산형 사회의 국제 비교 | 일본의 상황 ─ 미국 모델을 신봉한 결과 | 왜 인구 감소 사회의 디자인이 필요한가

제1부 인구 감소 사회란 무엇인가 ─ 일본·세계·지구
1. 인구 감소 사회의 도래
일본 증후군 | 모두가 한길을 오르던 시대와 결별 | 행복에 대한 관심 | 행복 수준을 높이는 정책 | 인구 감소 사회의 공간적 측면 | 청년이 지역에 착륙하는 시대
2.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일본과 세계
고령화와 저출산을 둘러싼 동향 | 저출산의 배경은 무엇인가 | 경제 효율성을 둘러싼 역설과 청년 세대의 불안 | 저출산의 구조 요인
3. 지구적 고령화와 안정형 사회
일본의 전망 | 지구적 차원의 고령화 | 세계 인구 안정화와 세계적 안정형 사회

제2부 커뮤니티와 마을 만들기·지역 재생
1.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커뮤니티라는 애매한 존재 | 정보와 커뮤니티의 진화 | 일본 사회와 커뮤니티
2. 고령화·인구 감소 사회의 커뮤니티와 도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제 | 지역 밀착 인구의 증가 | 고도성장기의 부정적 유산 | 연금 자산의 수도권 집중 | 안식처와 마을 만들기 |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시 | 커뮤니티 감각의 마을 만들기 | 도시·마을·농촌을 둘러싼 전후 일본의 정책 흐름 | 권역 대도시 집중에서 지역 거점 집중으로
3. 진수의 숲·자연에너지 커뮤니티 구상
전통문화 재평가 | 기후현 이토시로지구의 선진 사례
4. 지역화와 정보화·포스트정보화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공간적 단위 | 포스트공업화 그리고 포스트정보화 시대 | 자본주의와 과학의 기본 개념 진화 ─ 물질→에너지→정보→시간·생명 | 정보에서 생명·생활로 | 정보화 이행기

제3부 인류사 속 인구 감소와 포스트성장 사회
1. 인구의 확대·성장과 안정화
인류사 속 인구 감소와 포스트성장 사회 | 성숙·안정기의 문화 창조① ─ 추축 시대와 정신 혁명 | 성숙·안정기의 문화 창조② ─ 마음의 빅뱅
2. 포스트자본주의의 디자인
자본주의 그리고 포스트자본주의라는 맥락 |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긍정과 파이의 확대 | 새로운 시대 상황과 인간 이해 | 제4의 확대·성장은 가능할까 | 창조적 안정 경제라는 사고

제4부 사회보장과 자본주의의 진화
1. 사회보장을 둘러싼 현상과 국제 비교
인구 감소 사회와 부의 분배 | 사회보장을 둘러싼 현상 | 사회보장의 국제 비교 ─ 세 가지 모델 |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미국·유럽·일본 | 일본의 경우 ─ 비전을 선택하는 논의
2.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용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와 복지국가·사회보장 | 낙원의 역설과 그 대응 | 사전적 대응과 기본 소득
3. 앞으로의 사회보장
앞으로의 사회보장① ─ 인생 전반기 사회보장의 강화 | 앞으로의 사회보장② ─ 자산에 관한 사회보장의 강화 | 예방적 사회보장이라는 방향성 |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제5부 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
1. 지속 가능한 의료 ─ 의료 생태계 모델
지속 가능한 의료라는 주제 | 무엇이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가 ─ 미국 의료 정책의 시사점 | 지속 가능한 의료와 지속 가능한 사회 | 복잡계로서의 병 | 커뮤니티와 진화 의학
2. 의료비 배분과 공공성
의료비 배분① ─ 어떤 의료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 의료비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의료비 배분② ─ 어떤 의료 기관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제6부 사생관의 재구축
1. 초고령화 시대의 사생관과 심층의 시간
사망 급증 시대와 사망 장소의 다양화 | 간병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 | 인생의 이미지와 시간 | 심층의 시간 ─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 | 일본인의 사생관 ─ 3층 구조
2. 사생관을 둘러싼 현대적 전개
현대판 불로불사의 꿈 | 삶과 죽음의 그러데이션 | 무의 과학

제7부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 지구 윤리의 가능성
1. 세계화 이후의 세계
단순한 세계화 종언의 시작 | 세계화 이후의 두 세계 |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라는 사회상 | 일본의 가능성 ─ 경제와 윤리의 분리와 재융합 | 새로운 움직임
2. 복지 사상의 재구축과 지구 윤리
상호부조의 경제 ─ 일본 복지 사상의 모색 | 공동체를 초월한 원리인 자연 | 일본 복지 사상의 과거·현재·미래 | 지구 윤리를 향해 | 로컬·글로벌·유니버설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주
참고 문헌

히로이 요시노리 ?井良典
1961년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출생. 교토대학교 '마음의 미래 연구 센터' 교수이자 마을 만들기 활동가. 도쿄대학교에서 공공 정책과 과학철학을 전공했다. 후생노동성과 지바대학교에서 근무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MIT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사회보장과 환경, 의료, 지역에 관한 정책 연구부터 시간, 돌봄, 사생관 등 철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日本の社?保障)』, 『포스트자본주의(ポスト資本主義)』를 비롯해 『정상형 사회(定常型社?)』,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持?可能な福祉社?)』(제40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커뮤니티를 다시 묻다(コミュニティを問いなおす)』(제9회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 수상), 『인구 감소 사회라는 희망(人口減少社?という希望)』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