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강의(2018)

[1편│소득세의 개요]



[1장] 소득세의 개요

1절 . 소득세의 개념

- 소득세의 의의

- 소득의 개념

2절 .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개인과 영리법인간의 과세의 차별화

-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의 차별화



[2장]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방법

1절 . 소득세의 과세구조

2절 . 분류과세와 제한적 종합과세

3절 . 종합소득의 분리과세

4절 .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 1년 단위과세

- 주소지 과세

- 개인별 과세

- 누진세율적용

- 신고납부제도

-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제도

- 인적공제제도

- 조세의 분류



[3장] 소득세법 총칙

1절) 납세의무자

- 의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거주기간의 계산

- 납세의무의 범위

2절)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3절) 소득의 구분

- 과세대상소득

- 소득세의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4절) 과세기간

- 일반적인 과세시간

-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5절)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 납세지의 지정

- 납세지의 변경

●연습문제



[2편│종합소득세]



[1장] 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절)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

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

1절)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

- 비과세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2절)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

- 의제배당

- 비과세 배당소득

-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금융소득의 분류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연습문제



[3장] 사업소득

1절) 사업소득의 범위

2절)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3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정

- 세무조정의 방법

4절) 총수입금액의 범위

-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5절) 필요경비의 범위

- 필요경비산입 항목

-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6절) 주요계정의 세무조정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7절)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연습문제



[4장] 근로소득

1절)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의 의의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소득

2절) 비과세 근로소득

3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절)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일반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연습문제



[5장] 연금소득·기타소득

1절)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의의

- 연금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 연금소득

- 비과세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2절)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범위

-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연습문제



[6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및 부인요건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부인의 효과

2절)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특례

- 의의

- 소득의 분배

- 공동사업 합산과세

-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종합소득공제

-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절)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5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의의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특례

7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8절) 분리과세

●연습문제



[7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절) 종합소득공제

- 개요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정치자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습문제



[8장]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2절) 기본세율

3절)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절) 세액의 감면

- 세액감면

- 감면대상 소득

5절) 최저한세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시의 산출세액

6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7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8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연습문제



[3편│퇴직소득]

1절)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의 의의

-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금 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한도

2절) 비과세 퇴직소득

3절)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퇴직금소득공제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공적연금의 퇴직소득 범위

- 외국납부세액공제

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 지급시기의 의제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5절)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연습문제



[4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절) 중간예납

-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제외자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절차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분납 및 소액부징수

- 탄력적 조정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2절) 수시부과

- 수시부과의 사유

- 수시부과세액의 계산

3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세액의 납부

1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간

- 과세표준 확정신고

2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 도입취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 세무사 선임신고

- 자기확인 금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면제

4절) 확정신고 자진납부

5절) 세액의 분납

6절) 세액의 물납

7절) 추가신고자진납부

8절)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방법

- 사업장현황의 확인

9절)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3장] 결정·경정

1절) 의의

- 결정

- 경정

- 재경정

2절) 결정 및 결정방법

-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원칙)

- 추계조사결정·경정

-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3절) 결정·경정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장] 징수 및 환급

1절) 징수

- 미납된 확정신고세액의 징수

-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2절) 소액부징수

3절) 환급 및 충당



[5장] 가산세

1절)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기부금 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한도

- 가산세 감면

2절)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연습문제



[5편│양도소득세]



[1장]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2절) 우리나라 과세재도의 특징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일반주식 등



[2장] 비과세 양도소득

- 비과세 양도소득의 개요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장] 양도소득세의 계산

1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절)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례

-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절) 양도소득과세표준

- 과세표준계산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4절) 양도소득 세액의 계산

- 양도소득계산구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양도소득세율

- 세액감면

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특례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계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장] 기준시가

- 기준시가의 의의

- 자산별 기준시가



[5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2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 결정 또는 경정가액

- 결정 및 경정의 통지

3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양도소득세의 징수

- 양도소득세의 환급



[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절) 과세개요

2절) 납세의무자

3절) 과세대상

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 계산구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5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규정의 준용

●연습문제



[6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절)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과 고정사업장

2절)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자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사용료 소득

-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기타소득

3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

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특례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



[7편│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절) 원천징수 총칙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율

2절)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방법

- 지급시기의 의제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3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 방법

-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5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방법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절)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특징

-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 선택 적용

7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방법

- 지급시기의 의제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와 납부

- 징수방법

- 납세관리

9절) 원천징수의 특례

- 원천징수의 면제

- 원천징수의 배제

- 원천징수의 승계

●연습문제



[8편│보칙]

1절) 장부의 비치·기장 등 관련 내용

- 장부의 비치·기장

-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 의무

-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 구분기장

-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2절) 계산서·지급명세서 등 관련 내용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지급명세서의 제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특례

- 소득공제증빙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3절) 세무행정 관련 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교부금의 지급

- 질문·조시

- 자문

-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

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