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침략적 독도 도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연구소총서 8)(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한 제언과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경제적 협조 문제 등은 전혀 별개의 외교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절대로 독도 문제는 다른 외교 문제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본서로 인해 독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일 독도 외교나 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최선의 판단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일본이 본서를 통해 왜곡된 독도 교육에 의한 독도 도발을 중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롤로그



《제1부》 독도 기점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라!

이번 일본 도발 호기 삼아, 신어업협정 파기하고 독도 기점 EEZ 선언할 때/ EEZ경계협정은 근본적으로 독도 영토 문제이다. 독도 기점 포기 말아야/ 이번 EEZ협상은 우선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할 때다/ EEZ경계협상 성급히 정치적 타협점 찾을 필요 없어!/ 이명박 정부, 실용 외교에서도 '독도 기점 EEZ 확보' 변해서는 안 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이면에 유리한 'EEZ협정' 노리고 있다/ EEZ협상 서두를 것 없다



《제2부》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화 교육 의무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곡된 독도 영토화의 공교육이 영토 분쟁 부추긴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한 소극적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이대로 묵인할 것인가?/ 실용 외교 뒤의 조용한 독도 정책, 일본 정부에 악용당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 제대로 이해해서 올바로 대응하자/ 일본 정부, 독도 왜곡 교육 강요하는 교과서 검정 강행할 때 아니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강행,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로 '강력대응'해야



《제3부》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

독도 문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10만 원권 지폐 도안, '대동여지도' 대신 안용복의 '조선의 팔도'를.../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의 당위성/ 일본의 독도 도발의 대응책 제안/ 매월 1일 '독도 수호의 날' 제정하여 독도 주권 여론 고취시켜야 한다/ '독도의 날'과 칙령41호, 국제법 기준 '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41호 기념해 영토주권 환기시켜야.../ 독도 도발 일본 자민당의원의 울릉도 방문, 공식 초대하여 독도 본질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박근혜 정부의 대일관계와 독도 관리의 과제



《제4부》 독도 문제의 본질과 과제는 무엇인가?

칙령41호의 '울도군' 관할구역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독도가 맞다/ 과연 일본이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위치에 있는가?/ 독도 문제의 발생 경위를 보면 그 해법이 보인다/ 황당한 일본의 논리/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 도발, "태정관문서"로 강력히 대응하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딜레마/ 일본이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일본의 독도 도발 날로 격심해지는 이유,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독도 수호 활동 방향 잘못 짚은 탓.../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발언의 진의와 그 대응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독도 수호를 위한 시대적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역사적 교훈,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 틈타, 일본은 독도 영토주권 침해를 노린다/ 독도 문제의 해결 시점은 언제인가?/ 독도 문제의 해법은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 원시안적 대응뿐.../ 독도 관리, 센카쿠 분쟁 교훈으로 '유인도로서의 주권 표시'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센카쿠 제도의 교훈에서 독도 수호 방법을 바로 알자/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만이 일본의 독도 도발 멈출 수 있다/ '창조적 독도 정책'만이 일본의 '거짓'을 이긴다/ 독도 주권 방치가 실용 외교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포기는 오판이다/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이의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제5부》 일본 극우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중일 두 정권의 영토 내셔널리즘, 동아사아를 분쟁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다/ 영토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아베 정권, 그것이 독(毒)인지 알아야 한다/ 국가주의 성향 아베 정권의 오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일본에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다. 아베 총리의 편향된 민족주의로는 "독도=한국땅" 변경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무력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치지도자들의 무지(無知)한 탓.../ 군국주의 계승자 아베 수상의 도발에 순간 방심하면, '매국'과 '애국'의 정권으로 역사에 새긴다/ 아베 총리는 아는가? '북방 영토의 날'은 있는데, 왜 '독도의 날'이 없는지를.../ 아베 총리는 '북부대륙붕협정'을 알고 있는가?/ 아베 정권에서의 일본 시마네 현이 준비하고 있는 '죽도의 날' 행사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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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저자 최장근은 현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