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재를 용서할 수 없다(문학사상 수필선 131)

프롤로그



제1장 우리는 헌재를 용서 할 수 없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결정문 (요지)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공무원 임명권 남용

2. 언론의 자유 침해 사실 여부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여부

5. 피청구인의 법위반 핸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6.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의견

7. 탄핵 인용결정의 부당성



제2장 부정부패 사례

부정부패 사례 1 (노동조합 등)

부정부패 사례 2 (공기업체와 은행)

부정부패 사례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장 칼럼 및 수필

인간의 경쟁의식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교훈

유명 인사의 의식구조

국회개혁의 시급성

한국에서 국회의장의 서열

공무원 연금개혁이 보류되어야 하는 이유

신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지하철 무임승차권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의 검찰이 배워야 할 점

어머니

치킨 집에서 생긴 일

죽음

대통령 큰일냈다

변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