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대우학술총서 608)(양장본 HardCover)

조선후기부터 근대 개혁기에 이르는 지방재정의 제도화 과정과 재정운영의 실태

-중세적 지방재정체계의 해체와 근대적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에 최초의 체계적 연구



책의 개요



조선시대 말부터 1919년 3ㆍ1운동 직전까지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재정의 성립과 추이를 정리한 책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근대적 개편을 비롯한 지방재정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및 지방행정방식의 변화를 한국 근대사의 전개 속에서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둔 저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저작은 지방재정의 문제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대개혁기 주권국가 건설운동, 지방자치제 문제 및 일제의 지방통치 방식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근대식 개편 노력과 운영 실태가 시기별로 지니는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즉 지방재정의 문제를 역사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권국가 건설운동, 근대적 지방통치방식과 결부하여 고찰함으로써 갑오개혁 이전 지방재정개혁론의 방향과 추진 실태 등을 소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근대 지방재정개혁의 의미를 조선후기의 연속상에서 계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개혁의 역사적 기반이라 할 조선후기와 말기 지방관아 재정의 기본 구조와 운영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편사등록』 등 조선시대 편찬 자료와 함께 갑오ㆍ광무개혁기 『고종순종실록』, 『구한국관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연대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집성했다. 특히 『일성록』에 수록된 암행어사의 별단(別單, 임금에게 보고하는 본 내용의 문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첨부한 문서)은 지방관아 재정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자되어 있는 파견 관리들의 각종 보고서도 발굴하면서 연대기 자료와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의 주제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를 단순히 국가의 수탈과 제도의 문란에서 찾는 것을 넘어서 사회구성의 변동 및 지방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국교 확대 전후로부터 갑오개혁 이전 시기에 걸쳐 지방관아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구폐 방향과 실제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가 마련한 방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셋째, 갑오개혁기 김홍집 내각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방안과 그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추진 주체 간의 노선 차이 및 일본의 '보호국'화 책동을 염두에 두고 김홍집 내각이 지방경비 배정 방안과 지방세제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광무개혁기 정부가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확립한 지방경비 운용방식이 지방재정개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구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일제가 본격적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는 가운데 추진한 지방재정정책의 방향과 세출입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

간행사

서론



제1장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와 구폐책

1. 지방관아 재정의 구조적 위기

1) 지방관아 재정의 개별성과 분립성

2) 중앙 위주의 재원 확충과 지방경비의 증대

3)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

2. 구폐안의 제기와 정부의 대책

1) 부분개선론

2) 전면개혁론

3) 정부의 대책



제2장 국교 확대 전후 지방재정정책의 추진

1. 관서ㆍ관북 지방에서 결호세 중심의 재정개혁

1) 평안도의 '관서례'(1865)

2) 6진 재정 위기의 수습(1876)

3) 함경도의 '계미사례'(1883)

2. 삼남지방의 재정개선

1) 재정 실태의 파악

2) 재정 개선책과 그 한계



제3장 갑오개혁기 지방재정개혁안과 지방제도 개혁

1. 지방재정개혁안의 두 계통

1) 지방경비 배정방안

2) 지방세 독립 및 지방자치제 시행 방안

2. 지방재정 개혁노선의 착종과 개혁의 실제

1)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준거 마련

2) 친일세력의 지방세제 구상과 23부제 시행

3) 각 군 경비 배정제도의 수립



제4장 광무개혁기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행정의 개혁

1.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개정

1) 13도제의 시행과 지방경비 조정

2) 지방경비 운용방식의 확립

2. 지방경비운용의 실제와 지방행정의 개혁

1) 이향층의 반발과 지방경비 운용의 난맥

2) 지방행정의 개혁과 '대한국 국제'



제5장 통감통치기 지방세제 시행과 한국인의 동태

1. 일제의 지방세 제도 강행

1) 지방재원의 장악 구상과 '지방세규칙'

2) '지방비법'의 시행과 재정수탈의 기초 마련

2. 한국인의 지방세제 인식과 항세투쟁

1) 지방세제수용론

2) 조세 수탈론과 시장세 반대투쟁



제6장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의 지방재정정책과 세출입의 추이

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와 세출입의 변화(1910-1914)

1) 지방재정정책의 조정과 지방통치기구의 법인화 시도

2) 지방재정 내역의 특징과 지방비 세출입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세출입의 추이(1914-1917)

1) 지방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

2) 부제의 시행과 부 재정의 운영

3) 지방재정 내역의 변화와 지방비 세출입

3. '면제'의 실시와 지방재정 세출입의 변화(1917-1919)

1) '면제'의 실시와 면 경비제도의 개편

2) 지방재정 구성의 급변과 지방비 세출입



결론

보론- 근대 중국ㆍ일본의 지방자치론과 한말의 지방자치 문제

부록

참고문헌

김태웅 저자 김태웅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과 군산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학문 연구와 교육 현장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국 근대사를 자료에 입각하여 탐구할 수 있는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근대편』을 펴냈다. 그 밖에 『한국통사』,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누나』, 『전라감영연구』(공저), 『서울재정사』(공저) 등 다수의 논저를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