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파라파쳄 시리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 기획총서 중 파라파쳄 시리즈 제1권. 지금껏 남북관계를 지배해온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탐색하고 아울러 남북한 협력의 실천 가능성을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 밝히는 책이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란 냉전 종식 이후 전통적인 '국가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제는 '개인안보'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재구성하는 국내 첫 시도로서 학문적 논의뿐 아니라 사례연구,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전적이고 균형 잡힌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남북관계를 위하여"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고전적인 경구보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pacem)'라는 슬로건이 절실한 때다.
─ 간행사 중에서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은 지금껏 남북관계를 지배해온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탐색하고 아울러 남북한 협력의 실천 가능성을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재구성하는 국내 첫 시도로서 이론적 논의뿐 아니라 사례연구,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전적이고 균형 잡힌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제1부는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간안보론의 등장 배경, 개념과 지향, 인간안보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제2부는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과제를 인도주의, 인권, 식량, 건강, 분쟁 상황과 관련지어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남북한 대중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란 냉전 종식 후 전통적인 '국가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제는 '개인안보'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인간안보의 개념을 처음 발표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에서 군사관계와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안보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고 유해한 혼란으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기근과 질병·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안보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를 포함하게 된다.

인간안보는 오늘날의 세계적 도전에 대한 새롭고 시의적절한 응답이다. 또한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립된 개념이 아닌, 국가안보를 보완하고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인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파라파쳄(Para Pacem),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의 정립,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 원장 박명규)의 평화인문학 기획총서 중 파라파쳄 시리즈의 첫 권이다. (평화인문학 기획총서는 'IPUS 평화인문학 총서', '파라파쳄 시리즈', '평화학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파라파쳄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반평화주의적 말에 맞서는 평화주의적 경구이다.

왜 평화를 말하는가?
평화는 새로운 문명이다. 평화는 전쟁 부재의 시기에 잠시 얻어지는 일시적 산물이 아니며 폭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레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이 없다고 해서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다고 해서 공동체의 평화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묶고 있는 시장과 정보 네트워크도 배제와 불신,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근대문명과 뗄 수 없는 비(非)평화의 조건들을 대체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나서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현재진행형 문명 기획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HK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부터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을 정립하는 장기연구사업을 시작했다. '평화인문학'은 21세기 인류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총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체계로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 예술까지 포함하는 융합적인 작업이다. 물론 학술적인 작업만으로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통제되고 평화 지향의 아비투스가 개인과 사회, 지역과 세계로 확산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非)평화의 조건들을 분석하고 평화의 제도를 구상하며 평화문화를 기획하는 것은 절실하면서도 유의미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왜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인가?
한반도는 21세기 평화 구현에 핵심적 공간이자 특수보편의 사례이며 한반도 안팎에서 제기되는 평화의제들은 민족적 과제이자 지역적 쟁점인 동시에 세계사적 희망이 응축된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동북아는 경제나 정치만이 아니라 평화 형성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적 지역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권, 이데올로기,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인간이 객체로 전락하는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 왜 인간안보인가? - 인간안보, 새로운 남북한 협력 프레임

1장은 인간안보론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배경, 어떤 지향과 내용을 갖고 등장했는지, 그럼으로써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인간안보론의 한계도 언급함으로써 균형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인간안보론을 주요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의해 분석 평가 하는 2장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인간안보론을 분석하면서 인간안보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밝히고 있다.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밝힌 3장은 인간안보론에서 국가를 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한다. 아울러 그것을 남북관계에서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식량문제를 사례로 인도주의 문제를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4장은 북한의 식량문제가 축소 평가 되었다고 지적한 후 대안적 접근으로 인간안보와 기본 욕구 충족을 제시하고 있다.

5장은 북한인권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온 경향을 비판하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기한다. 국내외에서 정치화된 북한인권 논의를 성찰하고 실질적 개선을 생각해보게 한다.

6장은 인간안보의 대표 영역인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사업을 평가한 뒤, 식량안보 증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건강안보' 증진을 위한 남북한 협력 과제를 밝힌 7장은 건강, 보건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강안보 문제를 다룬 뒤, 감염병 통제를 사례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하고 남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8장은 분쟁 상황에서 인간안보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를 최근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을 사례로 다루며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간행사
서문

제1부 인간안보의 이해
제1장 인간안보론의 형성과 발전ㆍ이승열
제2장 국제정치이론과 인간안보의 이해ㆍ송영훈
제3장 인간안보와 국가의 역할ㆍ서보혁

제2부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제4장 인간안보와 인도주의 : 대북 식량지원을 사례로ㆍ문경연
제5장 인간안보와 북한인권ㆍ김동한
제6장 식량안보와 남북한 협력ㆍ김일한
제7장 건강안보와 남북한 협력ㆍ박진아
제8장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 천안함, 연펴도 사건 사례연구 ㆍ서보혁

참고문헌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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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저자 서보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외교안보·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지역안보협력, 인간안보 등을 연구해왔고, 평화이론, 지역분쟁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