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평화학 아카이브 5)

국제분쟁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다룬 최초의 저작



2013년 6월 말 현재, 지구상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은 60여 곳에 이른다. 최근 시리아, 이집트 등지에서의 분쟁을 비롯하여 중동 및 한반도와 같은 만성적인 분쟁지역 외에도 민족, 종교, 자원 등을 이유로 세계 여러 곳에서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초국적으로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강대국의 패권 유지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움직임 속에서 더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세계 평화'라는 인류의 원대한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왔다. 그 중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유엔 안보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은 분쟁 중재·예방에서부터 평화 유지, 군축, 반(反)테러리즘, 민간인 보호 등을 망라한다. 1장에서는 유엔의 평화정책을 관련 기구와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2장에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채택된 안보리 결의 분석을 통해 유엔의 평화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주요 결의 40여 편을 번역·설명하고 있다. 책은 오늘날 국제분쟁의 양상을 이해하고 국제 평화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교과서이다.



이 책이 안보리 결의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까닭은, 안보리가 평화·안보 관련 국제기구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세계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국들과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노력의 과정과 결실이 안보리 결의에 담기기 때문에 결의에는 국제 평화·안보 문제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망라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결의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작업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을 살펴보고 그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책은 끊이지 않는 국제분쟁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다룬 최초의 저작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한계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90년대 이후 20여 년의 기간(1990~2012)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세력 균형으로 "긴 평화"를 보낸 세계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안보리 결의 수만 보더라도 1980년대에 비해 세 배가 넘는다(한 해 평균 63.8건).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으로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여러 국가들이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토·종교·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분출하기도 했다. 옛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사태는 당시 대표적인 국제 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다.

세계 평화에 대한 갈망이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고조되었던 2000년을 지나서도 국제 분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2년까지 2000년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수 또한 1990년대와 다를 바 없었다(한 해 평균 61.6건). 지역분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아프리카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런 상황의 지속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국제 테러리즘의 급격한 부상이다. 9·11 테러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고 세계 안보 상황의 중대한 위협이었다.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구축 활동을 펴는 가운데 테러리즘의 도전에 대응해왔다.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 원장 박명규)의 평화인문학 기획총서 중 '평화학 아카이브'의 다섯째 권이다.(평화인문학 기획총서는 'IPUS 평화인문학 총서', '파라파쳄 시리즈', '평화학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평화학 아카이브는 평화학 연구의 기초 자료와 핵심 문헌을 주제 및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 해석을 덧붙여 현대적 의미를 제안하는 문헌 해제 시리즈이다.

간행사

서문



제1장 유엔의 평화정책: 기구와 활동



1. 기구

1) 안전보장이사회 2) 안보리 부속기구 3) 안보리 자문기구



2. 활동

1) 중재·예방 2) 평화유지활동 3) 평화 구축 4) 군축

5) 반테러주의 6) 아동과 무장갈등 7) 여성과 평화·안보 8) 조직범죄



제2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분석(1990~2012)



1. 1990년대: 안보 위협의 다변화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응전

1) 1990년: 걸프전 발발과 캄보디아 내전 종식

2) 1991년: 냉전 해체의 명암

3) 1992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과 유고 사태의 충격

4) 1993년: 민간인 학살과 한반도 핵위기

5) 1994년: 평화유지활동과 예멘 내전

6) 1995년:　르완다 사태와 유고 사태의 악화

7) 1996년: 발칸의 불안정과 평화

8) 1997년: 지역분쟁의 지속과 알바니아 사태

9) 1998년: 핵확산과 연쇄 테러의 충격

10) 1999년: 동티모르 독립과 민간인 희생

2. 2000년대: 반테러리즘의 부상과 지역분쟁의 이동

1) 2000년: 반인도적 범죄 처벌과 여성

2) 2001년: 9·11 테러와 반테러 전쟁

3) 2002년: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4) 2003년: 본격적인 반테러 전쟁

5) 2004년: 아프리카 분쟁과 반테러리즘

6) 2005년: 지역 안보와 평화 구축

7) 2006년: 분쟁 중 민간인 보호와 제재

8) 2007년: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

9) 2008년: 여성과 평화, 반테러리즘 활동의 제도화

10) 2009년: 아프리카의 평화와 핵 비확산

11) 2010년: 평화구축위원회와 여성

12) 2011년: 국민보호책임과 리비아 사태

13) 2012년: 북핵문제의 악화와 다르푸르 사태



에필로그: 2013년 국제분쟁과 세계 평화

서보혁 저자 서보혁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평화·인권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2013 엮음), Understanding North Korea(2013 공저, 근간),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2012),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2012 공편), 『코리아 인권: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2011),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2007), 『탈냉전기 북미관계사』(2004),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2003) 등이 있다.